경제혁신 3개년 계획 ‘58+1’ 실행과제 나왔다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과제 '59(58+1)개'를 발표했다. 추진전략 3개 맞춘 58개 세부과제와 통일시대 준비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포괄적 내용을 담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제외됐던 사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 등이 포함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를 논의·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담화문에서 밝힌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의 9+1과제에 대한 세부실행방안이 담겼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중 공공부문 개혁에는 중점관리 공공기관 부채감축 이행방안과 보조금 및 직역연금 개혁 과제 등 8개 과제가 포함됐다.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과제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 상가 권리금 보호, 노동시장 개선,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6개 과제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안정망 확충과 관련해선 경제혁신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망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실업급여 개편 등의 1개 실행계획이 담겼다.
두번째 추진전략인 역동적인 혁신경제 분야에는 창조경제 구현(11개), 미래대비 투자(7개), 해외진출 추진(7개) 등 25개 과제를 실행한다.
창조경제 구현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과 확산, 융합 신산업 육성 등 11개 과제가 담겼고 미래대비 투자 분야에서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외진출 촉진 과제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극대화, 온라인 쇼핑 수출시장 창출, 해외건설과 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화 등의 과제를 마련했다.
세번째 내수·수출 균형경제 전략에서는 내수기반 확대(4개), 투자여건 확충(11개),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3개) 등 18개 과제가 담겼다.
내수기반 확대에서는 가계부채 구조개선과제,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임대시장 안정,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까지 사교육비 부담액을 17조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부담액은 19조원 규모였다.
투자여건 확충 과제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업 육성방안이 추진된다.
청년·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행과제로는 청년고용 활성화, 여성고용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오석 부총리는 "담화문에 명시되어 있거나 담화문에 담긴 과제의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과제들"이라며 "최우선 순위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에 두고 추진에 박찰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