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정책/고용] 약발 안받는 고용정책

빠르게 늘던 장년층 일자리 위축

대졸실업자 처음으로 50만 넘어

3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정부의 고용정책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해 왔던 보건복지 분야의 취업자 증가폭이 현저히 둔화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 민간의 일자리 증가세도 제한되는 상태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취업자는 2550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만8000명이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3개월째 30만명대를 유지하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증가폭은 2014년 5월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64만9000명이나 늘어났지만, 1년 만에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절반 가까이로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는 정부 정책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그동안 장년층 고용 확대를 위해 주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력해 왔다. 하지만 이들 일자리에서 증가세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3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일자리는 12만명이 늘었지만, 올해 3월에는 8만1000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 규모가 30%가량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3월 1만5000명 증가했던 금융·보험업의 일자리는 올해 3월 반대로 6만7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3월 17만명이 늘어난 도소매업 취업자는 7만4000명이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건설업 등은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심원보 통계청 과장은 "지난해 취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지만 올해도 증가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면서 고용률·실업률이 모두 높아지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3월 고용률은 59.5%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포인트 올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9%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지난해 3월과 비교해 0.1%포인트가 오른 4%로 집계됐고,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0.7%로 1년 전(9.9%)에 비해 0.8%포인트 높아졌다. 

대졸 실업자는 2월 48만1000명에서 3월 50만1000명으로 2만명가량 증가했다. 대졸 실업자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은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 

[최승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