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 Trends/Working
[스크랩/취업] 고달픈 20代 `미생`…10명중 6명은 대기업 들어가도 곧 짐싸
insightalive
2015. 3. 19. 08:34
계약기간 끝나면 퇴직당하기 일쑤…고용안정성 최악
IMF "비정규직 차별 줄이면 청년실업률 최대 5%P ↓"
청년실업률이 15년7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표면적인 원인으로는 청년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꼽힌다. 통상적으로 2월이 방학·취업 시즌인 만큼 계절적 특성으로 실업률이 높게 나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평균적으로 2월 청년실업률은 다른 달에 비해 1.5%포인트가량 상향돼 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표면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2월 전체 취업자 수는 2519만5000명으로 1월(2510만6000명)에 비해 약 9만명이 증가했다. 대부분 연령대의 취업자가 증가 추세를 보인 것과 달리 청년층은 전월 대비 1만9000명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실업률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시장 구조에 있다고 분석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년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70%에 달하는 높은 대학 진학률, 취업 준비 장기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며 "특히 경직적인 임금체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등이 청년 고용을 저해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클수록 청년실업률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임시·계약직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은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청년 계층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만큼 청년들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청년실업률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시장 구조에 있다고 분석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년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70%에 달하는 높은 대학 진학률, 취업 준비 장기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며 "특히 경직적인 임금체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등이 청년 고용을 저해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클수록 청년실업률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임시·계약직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은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청년 계층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만큼 청년들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IMF에 따르면 임시직·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한 단위 강화되면 청년실업률은 2.5~5%포인트 줄고 일반 성인 실업률 또한 1.5~2%포인트 감소한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질수록 청년실업률은 0.3~0.4%포인트가 증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에서도 첫 직장생활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청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면 청년들이 직장을 지속적으로 다닐 유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IMF 보고서는 유럽 사례를 실증 분석한 것이지만 한국과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213년 기준 1000명 이상 사업체 근로자 가운데 29세 이하 청년계층의 피보험자격 상실률은 64.6%에 달한다.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명 중 6명은 보따리를 싸서 나간다는 의미다.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 중 9.8%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직장을 떠나야 한다. 이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들 기업에 취직한 29세 이하 근로자 비중은 24.3%에 불과하지만 고용보험 상실건은 52.6%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자 수는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퇴직자 절반 이상이 청년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골고루 부담해야 할 '고용 유연성 비용'을 대부분 청년층이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이다.
윤 연구위원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20대 근로자의 1년 미만 근속비율은 49.8%에 달할 정도로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2월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체 연령대 실업률은 4.6%로 전월(3.8%)보다 크게 상승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40만1000명이 늘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61.6%로 반등했다.
잠재적 구직자 등을 감안한 '체감 실업률(고용보조지표)'은 12.5%로 나타나 통계 집계를 시작한 작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올랐다. 체감실업률에는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추가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실업자, 잠재구직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3월 이후에는 실업률 추이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층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고용 자체가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취업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구직활동 또한 늘어나는 효과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경제지표에 암울한 전망이 있는 것과 달리 고용지표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나 교육 개혁 등으로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에서도 첫 직장생활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청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면 청년들이 직장을 지속적으로 다닐 유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IMF 보고서는 유럽 사례를 실증 분석한 것이지만 한국과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213년 기준 1000명 이상 사업체 근로자 가운데 29세 이하 청년계층의 피보험자격 상실률은 64.6%에 달한다.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명 중 6명은 보따리를 싸서 나간다는 의미다.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 중 9.8%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직장을 떠나야 한다. 이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들 기업에 취직한 29세 이하 근로자 비중은 24.3%에 불과하지만 고용보험 상실건은 52.6%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자 수는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퇴직자 절반 이상이 청년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골고루 부담해야 할 '고용 유연성 비용'을 대부분 청년층이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이다.
윤 연구위원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20대 근로자의 1년 미만 근속비율은 49.8%에 달할 정도로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2월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체 연령대 실업률은 4.6%로 전월(3.8%)보다 크게 상승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40만1000명이 늘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61.6%로 반등했다.
잠재적 구직자 등을 감안한 '체감 실업률(고용보조지표)'은 12.5%로 나타나 통계 집계를 시작한 작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올랐다. 체감실업률에는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추가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실업자, 잠재구직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3월 이후에는 실업률 추이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층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고용 자체가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취업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구직활동 또한 늘어나는 효과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경제지표에 암울한 전망이 있는 것과 달리 고용지표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나 교육 개혁 등으로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_forward.php?domain=news&no=258966&year=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