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역사와 한국사를 국가가 집필한 교과서 1종으로 배우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2일 현행 검정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11월 5일 고시될 예정이다.
중·고등학생들은 2017년부터 새 국가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1년 검정 교과서로 바뀌고 나서 6년 만에 국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검정제 도입 이후 역사 교과서가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 인식을 기르는 데 기여하지 못한 채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켰다"며 "국정화 전환은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미래 세대에 민족적 자긍심을 길러주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로운 교과서 명칭을 '올바른 역사 교과서'로 정하고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해 집필하기로 했다. 집필진은 원로 역사학자부터 소장파 역사학자를 모두 포함하고 역사학자뿐 아니라 헌법·정치·경제·사회학자, 학부모, 시민단체 인사 등을 두루 참여시켜 구성할 방침이다. 새 교과서는 2017년 3월부터 보급될 예정이다.
정부의 국정화 발표에 대해 야당과 학계는 강력 반발했다.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역사 국정교과서는 문명사회의 상식이 아니다"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정화 금지를 법제화하겠다"고 대대적인 여론전을 예고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당 지도부가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예정대로 황우여 사회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대 기자회견과 집회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400여 개 진보 단체가 모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고, 전교조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제2의 유신 선언"이라는 추가 성명을 발표했다.
‘일등 대학’이라고 불리는 대학은 많다. 한국에선 ‘스카이’(SKY)라고 불리는 대학들이, 해외에선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이에 속한다. 그렇다면 ‘혁신대학’이라고 불릴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 쉽게 떠올려지지 않는다. ‘혁신’을 붙이려면 단순히 좋은 학생들이 몰리는 것 외에 대학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교가 등장했다. ‘미네르바스쿨’이다. 신생 대학교지만 새로운 교육 방식 때문에 교육업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사진 : 미네르바스쿨 홈페이지
교수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온라인 교실
미네르바스쿨은 스타트업처럼 투자를 받아 개교했다. 설립 초기에는 벤치마크캐피털에게 2500만달러(약 290억원)를 투자받았다. 벤치마크캐피털은 드롭박스, 트위터, 스냅챗 등에 투자한 벤처캐피털 업체다. 2014년에는 TAL에듀케이션그룹, 젠펀드, 용진그룹 등으로부터 7천만달러(약 835억원)를 투자받았다. 미네르바스쿨 최고경영자(CEO) 벤 넬슨은 HP에 인수된 스냅피시라는 IT 기업을 설립한 벤처기업가이기도하다.
미네르바스쿨은 2011년 설립됐고, 2014년부터 학생을 받기 시작했다. 2014년에 입학한 학생은 28명이며, 올해 입학생은 111명이다. 교수는 20여명이다. 아직 설립 초기라 성공 여부를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관심을 보이는 학생 수는 꽤 많다. 2015년에 입학원서를 지원하는 학생은 1만1천명이었다. 160여개 나라 학생들이 미네르바스쿨에 지원했으며, 그 중 2% 정도만 입학 허가를 받았다.
미네르바스쿨은 현재 대학 컨소시엄인 KGI에 인가된 공식 대학이다. 졸업하면 일반 학교처럼 학위를 받는다. 대신 학사 과정만 운영하고 있다. 미네르바스쿨의 가장 큰 특징은 물리적인 교실이 없는 점이다. 모든 학생은 4년 내내 100%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다. 동시에 학생들 100%가 기숙사 생활을 한다. 특이한 점은 학생들은 기숙사 위치를 1년마다 바꿔야 한다. 1학년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숙사 생활를 하고, 2학년은 아르헨티나나 독일에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 3학년은 인도나 한국에서, 4학년은 이스라엘과 영국에서 시간을 보낸다.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 온라인 수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사는 제약 없이 원하는 곳에서 거주할 수 있다.
한국의 서울캠퍼스는 2017년 혹은 2018년부터 입주 가능하다. 켄 로스 미네르바스쿨 아시아태평양 총괄 디렉터는 “글로벌 도시에 적합한 곳을 찾다가 서울을 찾았다”라며 “물가, 치안 등을 고려하고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역동적인 도시를 기숙사 도시로 선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네르바스쿨 학생들은 1년마다 나라를 옮기면서 수업을 받는다(사진 : 미네르바스쿨 홈페이지)
미네르바스쿨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은 단순히 강의를 틀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자체 개발한 영상통화 도구를 수업에 활용한다. ‘행아웃’같은 영상통화 도구가 얼굴을 보여주는 것에 그쳤다면, 미네르바스쿨에서 이용하는 도구는 영상전화뿐만 아니라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기술로 구현해서 활용하고 있다.
미네르바스쿨에서 수업이 시작하면 모든 학생과 교수의 얼굴이 보인다. 모든 강의는 20명 이하로 진행된다. 수업은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며, 일방적으로 교수 혼자 말하는 강의는 없다. 전통적인 강의실에서 교수가 ‘이 이론이 A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나요?’라고 물었다고 치자. 보통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어 의견을 말한다. 교수는 발표 학생 외에 대다수의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미네르바스쿨에선 다르다. 교수는 20명의 학생 얼굴 밑에 ‘동의한다’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교수는 덕분에 매번 발표를 잘하던 학생보단 지난시간 발표를 하지 않았던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의견을 묻는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학생을 보고 곧바로 “어떤 부분이 이상한 것 같니?”라고 물으며 참여를 유발한다.
시간이 지나면 20명 학생 중 말을 많이 한 학생 화면에 빨간색 배경이 입혀진다. 말을 적게 한 학생 화면에게는 초록색 배경이 뜬다. 교수는 모든 사람의 발표내용을 기억하지 않고도 화면 색깔을 확인해 수업에 덜 참여한 사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초록색 화면의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 수업 참여도를 높인다.
▲미네르바스쿨에서 이용하는 강의툴. 모든 학생들의 의견이 화면에 나타난다(사진 : 유튜브)
▲미네르바스쿨에서 이용하는 강의툴. 교수는 어떤 학생이 참여를 많이 했는지 색깔로 알 수 있다. 초록색이 의견을 덜 말한 학생이라 교수는 초록색배경의 학생들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본다.(사진 : 유튜브)
학생들의 팀별 활동도 여느 대학과 다르다. 교수는 20명 학생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프 기능을 이용해 화면에 바로 띄워준다. 마치 영상통화 화면을 칠판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같은 의견을 가진 학생들끼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제안한다. 이때 팀별로 따로 영상회의를 할 수 있으며, 교수는 그룹채팅방에 들어가 다른 조언을 전한다. 일반 강의실에서 조별활동을 할 때는 서로 자리를 옮기고 누구와 팀을 정하는 것부터 시간이 걸린다. 미네르바스쿨에서는 같은 의견을 가진 친구들이 저절로 모이고 ‘구글독스’같은 협업 도구를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미네르바스쿨에서 이용하는 강의도구. 수업 중간에 자동으로 같은 의견을 가진 학생들끼리 팀이 나눠진다. 학생들은 곧바로 협업 문서도구를 이용해 보고서를 작성한다(사진 : 유튜브)
▲미네르바스쿨에서 이용하는 강의도구. 수업하는 동안 투표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다. 영상통화 화면이 곧바로 칠판이 되는 셈이다(사진 : 유튜브)
교수와 학생이 일대일 면담을 할 때도 좀 더 맞춤화된 상담을 제공한다. 교수는 단순히 학점만 보고 학생에게 상담을 해주지 않는다. 수업시간을 녹화한 영상을 직접 보며 “지난 A수업에서 2분52초 부분에서 네가 말한 부분이 무척 인상적이었다”라고 평가한다. 수업에서 발표했던 영상, 조별과제 때 작성했던 글, 그동안 제출한 과제들은 자동으로 모이기 때문에 교사는 보다 구체적인 피드백을 학생에게 줄 수 있다. 실제로 전통적인 교실에선 교수들은 학생들은 모든 발표와 과제 내용을 상세하게 기억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담은 이러한 데이터와 기술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모든 수업에서 학생이 발표한 영상, 과제, 조별 활동은 데이터로 남는다. 교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피드백을 준다(사진 : 유튜브)
미네르바스쿨의 수업 방식은 교수에게도 큰 변화를 주었다. 미네르바스쿨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100% 녹화된다. 학교 관리자는 녹화된 수업을 보면서 교수의 역량을 평가한다. 학생들의 모든 수업 과정이 데이터로 남기 때문에 평가 과정도 좀 더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일반 교수 사회에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 외에 정부 과제 업무나 논문 작성을 권장하며 교수의 성과를 평가한다. 하지만 미네르바스쿨은 교수가 학생의 성취도를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켄 로스 디렉터는 “미네르바스쿨은 연구센터가 아니며 교수들은 남는 시간에만 그들의 연구를 한다”라며 “학생에 관심을 두는 교수들을 채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네르바스쿨은 수업은 온라인에서만 이뤄진다. 평가나 시험은 어떻게 이뤄질까?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다가 커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일은 없다고 한다. 모든 시험과 과제, 프로젝트는 오픈북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미네르바스쿨은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과제를 제출하거나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켄 로스 디렉터는 “실제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온라인 자료를 참고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처리한다”라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고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라고 권유한다”라고 설명했다.
평가도 조금 다른 방식을 추구한다. 먼저 A+, B-, F 같은 점수를 주는 ‘GPA 시스템’은 도입하지 않았다. 특히 시험 성적 하나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는다. 미네르바스쿨 교수들은 녹화된 수업을 몇 번이고 돌려보고 학생의 발표, 과제, 프로젝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을 평가한다. 켄 로스 디렉터는 “학생들의 점수를 1등부터 꼴찌까지 나눠 등수를 매기는 방식은 미네르바스쿨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통 대학에서도 잘 시도하지 않는다”라며 “등수를 메기는 것은 한국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며, 미네르바스쿨 학생들은 등수보다는 평가 그 자체에 신경 쓴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대학교육 시스템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온라인 수업은 대학에서 많이 활용됐다. 온라인 공개강좌(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나 사이버대학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기존 온라인 수업은 단순히 강의를 녹화해 온라인으로 다시 보여주는 식이었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강의를 보고, 저렴한 가격 혹은 무료로 교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미네르바스쿨은 학생들과 상호교류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 방식을 선택했다. 얼굴을 맞대고 봐야 서로 교류할 수 있다는 관념을 파괴한 셈이다. 사실 전통적인 수업에서 학생들은 교수 얼굴을 직접 보지만 교류는 적다. 한 반에 80-90명 학생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교수가 학생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기억하는 건 불가능하다. 모든 학생들의 참여를 유발하는 것도 시간상 제약이 있다. 하지만 미네르바스쿨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라며 “교수님과 소통하고 있다”라고설명했다. 교수 역시 “내가 컴퓨터 앞에 있다는 걸 잊게 된다”라며 “학생 한명 한명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려는 가치 때문일까. 미네르바스쿨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들이 모여들고 있다. 예술과학대 학장은 스티븐 코슬린 교수가 맡고 있다. 스티븐 코슬린 교수는 심리학 분야에서 인정받는 세계적인 석학으로, 미네르바스쿨 이전에는 하버드대 사회과학부 학장을 지냈다. 컴퓨터과학대 학장은 에릭 보나보 교수가 맡았다. 에릭 보나보 교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학자이며, ‘군집생물의 지능(Swarm Intelligence)’라는 논문 저자로 유명하다. 사회과학대 학장은 대니얼 J. 레비틴라는 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다. 그는 ‘뇌의 왈츠’, ‘호모 무지쿠스’, ‘정리하는 뇌’ 책을 저술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오리건대학이나 라이스대학 출신 교수들이 미네르바스쿨 학장을 맡고 있다.
켄 로스 디렉터는 “많은 국민이 현재 미국 대학교육 시스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라며 “하버드대나 예일대같은 곳이야말로 누구보다 먼저 개혁해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1900년대 교육 방식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커리큘럼이나 부서는 변하지 않고 틀 안에서 갇혀 있죠. 뿐만 아니라 요즘 대학들은 그들만의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스포츠팀에 투자하고 좋은 건물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죠. 시간이 되면 ‘아이보리 타워’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세요. 미국 대학들이 등록금을 얼마나 많이 올리고 있는지, 미국 대학 시스템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미네르바스쿨은 그런 기존 대학에서 할 수 없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었어요.”
▲아이보리 타워 영화 예고편 갈무리. 미국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1980년대이후 1120%였다는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미네르바스쿨은 행정 면에서도 기존 대학과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 우선, 입학지원서를 받을 때 따로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누구나 무료로 온라인 원서를 낼 수 있게 했다. 또한 미네르바스쿨에 들어가기 위해 따로 SAT같은 시험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복잡한 절차 없이 30분 정도 자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에세이를 쓰면 된다. 대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네르바스쿨에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 원하는 인재만 뽑는다. 켄 로스 디렉터는 “밝고, 자기주도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을 주로 찾고 있다”라며 “조별 과제가 많기 때문에 협업을 잘 할 수 있는 학생을 주로 뽑는다”라고 말했다.
미네르바스쿨의 등록금은 1년에 1만달러, 우리돈 약 1천만원이다. 한국 기준으로 조금 비싼 금액일 수 있겠지만 미국 평균 대학등록금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켄 로스 디렉터는 “미국 대학교 평균 등록금의 4분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숙사비, 교재비, 식사비용 등은 추가로 내야 한다. 미네르바스쿨은 따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저금리 학자금 대출이나 유급인턴 기회를 연동해 경제적인 지원을 보태고 있다.
미네르바스쿨에는 융합된 전공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사회과학과, 계산과학과, 자연과학과, 예술인문학과, 비즈니스과가 있다. 내부 커리큘럼도 점진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켄 로스 디렉터는 “미네르바스쿨의 목표는 리더십, 혁신, 넓게 생각할 줄 아는 능력, 글로벌 시민의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교육은 학생들에게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야 합니다. 정보나 지식은 언제든 배울 수 있어요. 배워야 할 지식들은 계속 시대마다 바뀌고요. 대학 교육은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법, 계속 무언가에 적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를 통달하는 것보다 보다 넓게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꼭 리더나 혁신가가 되지 않아도 리더십이 무엇인지 혁신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공실률은 11.1%로 전국 수치보다 조금 낮지만 2008년(3.8%)과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 높다. 임대료가 비싼 큰 건물의 사정은 더욱 좋지 않다. 서울권 중소형 건물의 공실률은 10%인 데 반해 대형은 13.1%로 평균치보다 높다. 권역별로 보면 도심권이 12.3%로 가장 나쁘고 그 다음은 강남권 10.8%, 여의도·마포권 9.2%, 기타지역 8.2% 순이다.
지방도시의 형편은 심각하다. 부산·대구는 공실률이 15~16% 선이고 인천·광주도 18%대다. 대전은 21%가 넘는다. 실제로는 이보다 사정이 더 나쁜 건물도 수두룩하다. 임대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 공실이 없는 것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서울 역삼동 두꺼비빌딩을 운영하고 있는 정용덕 회장은 "겉으로는 빈 사무실이 적은 것 같지만 강남 일대만 해도 공실률이 20%가 넘는 빌딩이 많다"고 말했다.
빈 사무실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임대료는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 올 상반기 전국의 사무실 건물 임대료는 ㎡당 1만4800원이다. 2008년 1만5000원보다 좀 떨어졌다. 그러나 이 기간 서울은 1만8600원에서 2만500원으로 올랐다. 빈 사무실이 생기더라도 오히려 임대료를 올리는 대형건물 관리업체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산관리회사가 운영하는 대형건물은 공실이 생겨도 몇 달치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렌트 프리(rent free)' 방식으로 수익률을 감안한 적정 임대료를 고수해왔다.
하지만 사무실 임대 경기가 자꾸 나빠지자 그런 관행이 깨지는 분위기다. 2012년을 고점으로 서울의 임대료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정이 안 좋은 중소건물은 임대료를 내려서라도 빈 사무실을 채울 수밖에 없다. 비워두는 것보다 얼마라도 받고 세를 주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를 제값 받더라도 공실률이 10% 선을 넘어가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한다. 건물주가 생각하는 적정 투자 수익률은 어느 정도일까.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펀드가 운용하는 빌딩은 6~7%이고 개인은 5% 정도로 잡고 있다. 이는 잠재적인 공실률을 5%로 예상하고 계산한 수치여서 임대료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견딜 만하다는 게 자산관리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빈 사무실이 크게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신축 건물이 너무 많이 공급된 점을 꼽는다. 자산관리업체 신영에셋에 따르면 서울과 분당권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900만㎡(273만 평) 규모의 사무실이 공급됐다. 연평균 180만㎡(54만 평)의 사무실이 건립된 셈이다. 이는 63빌딩(5만 평)의 약 11개 규모다. 이 수치는 2001~2009년의 연평균 공급물량 83만㎡(25만 평)의 두 배가 넘는다.
지금도 사무실 물량이 넘쳐나는 데도 수많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전국에 대기 중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상암DMC, 판교 제2테크노밸리, 강동첨단업무지구, 마곡산업단지 등이다.
최재견 신영에셋 리서치 파트장은 "지난 5년간은 도심재개발 사업 활성화 등에 힘입어 많은 신축건물이 공급됐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과 마찬가지로 임대 사무실도 수급상황에 맞춰 공급물량을 조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달 21일 하루 주담대출 1조 中 90%가 집단대출 금감원 여신 임원불러 자제당부…은행권 축소 나서
지난 9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5년 동안 최대 규모로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내주는 집단대출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어 분양시장에 불똥 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전달보다 3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9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1조8844억원으로 8월 말 잔액(327조9801억원)보다 3조9043억원 증가했다. 이는 5년 전인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이며 그해 9월보다는 97조757억원 늘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주원인으로 집단대출을 주목하고 있다. 분양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분양 아파트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단체로 취급되는 집단대출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분양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는 빚 상환능력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정부 가계부채 대책이 분양시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당국의 관리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달 21일 하루에만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1조원가량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8600억원가량이 집단대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액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해당 일에만 2061억원이 신규 취급됐고 이 가운데 938억원이 집단대출이었다. 국민·신한·농협·KEB하나·기업은행의 해당일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5164억원이었다.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집단대출 수요가 많아졌다"며 "다만 시중은행 영업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집단대출에 열을 올리고 있어 자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본격 이사철을 앞두면서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금이 오른 것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의 9월 전국 주택시장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8월 5억1213만원에서 9월 5억1618만원으로 한 달 새 405만원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도 같은 기간 3억5763만원에서 3억6420만원으로 657만원 올랐다.
금융감독원도 은행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지난달 23일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만나 건전성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양 부원장보는 "가계부채가 은행별 자체에서 정해 놓은 연간 목표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연간 목표를 달성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자제해 달라"며 "집단대출도 증가세를 보이는데, 금감원도 2018년부터 (집단대출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으로 염려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은 자체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1%포인트 인상하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은 현재보다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다.
5일부터 국민·우리은행은 최우선변제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차감한다. 아파트의 경우 대출한도가 서울 3200만원, 수도권 2700만원씩 줄어든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를 대비해 세입자에게 돌려줄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차주가 모기지신용보험(MCI) 등에 가입하면 이 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일본 도쿄역에서 동쪽으로 38㎞ 떨어진 도쿄도 지바현 유카리가오카(ユ-カリが丘). 1971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유카리가오카 인구는 1991년 1만200여 명에서 20여 년 후인 지난해 1만7500여 명으로 늘었다. 인근에 별다른 산업단지가 없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인 데다 일본 주택 불황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 유카리가오카를 개발한 디벨로퍼 야마만 관계자는 "지역 주민 80% 이상이 도쿄 출퇴근자지만 20·30대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지난 5년간 11세 이하 어린이가 34% 늘었다"고 말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빈집만 벌써 800만채를 넘어선 게 일본 현실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마을 만들기' 교과서로 인정받을 정도로 성공사례로 꼽히는 유카리가오카의 비결은 무엇일까. 게다가 유카리가오카 개발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한 게 아니라 순수 민간 디벨로퍼인 야마만 작품이다.
전철을 타고 50분 만에 유카리가오카역에서 내리자 29~31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4개동과 2013년 준공된 고급 맨션이 눈에 들어왔다. 역 주변 고층 주택 사이사이에 호텔과 슈퍼마켓, 스포츠센터, 어린이집 등이 들어서 있었다. 내년 봄 오픈 예정인 연면적 12만㎡ 규모에 이르는 초대형 쇼핑몰 공사도 한창이다.
보행로를 따라 5분 정도 걸으니 단독주택이 끝없이 펼쳐졌다.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스마트 홈'(340가구) 공사는 마무리 단계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 중층 맨션과 실버주택이 자리 잡고 있다.
민간 디벨로퍼인 야마만은 이 일대 땅을 몽땅 사들여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1979년부터 주택을 지었다. 이 과정에서 상식을 깨는 파격이 나왔다. 야마만은 개발을 시작한 1990년대 초부터 매년 200~300가구만 신규 분양했다. 개발 당시만 해도 일본 경제 버블이 터지기 전이어서 앞뒤 따질 것 없이 최대한 많이 분양하는 게 업계 상식이었다. 하지만 야마만은 후분양을 원칙으로 삼고 지역에 눌러앉았다. 그리고 인구 증가와 시장 상황을 감안해 5년 단위로 마을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공급하고 이를 운영하는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야마만 관계자는 "분양 물량을 한번에 쏟아내면 회사는 단기간에 큰돈을 벌겠지만 더 멀리 내다보면 몇 십 년 후 사람과 집이 한번에 늙어버린다"며 "인구 감소기에 주택서비스 기업이 지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분양 물량을 스스로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회사로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을 순환하는 '유카리가오카선'(5.2㎞)을 개통해 전철을 운영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출퇴근하면서 아이를 맡기기 쉽도록 지바현 최초로 초역세권에 어린이집을 짓고, 치매에 걸린 고령자가 사는 '그룹 홈'과 초등학교 방과 후 운영되는 '아이 돌보미 센터'를 합친 '유토피아 센터'를 선보였다. 최근엔 토마토 등 '유카리가오카산(産)'을 재배해 시중에 내다파는 비즈니스 모델을 내놨다.
야마만 관계자는 "분양 후 철수하는 사업 모델을 버리면서 새로운 길이 보였다"며 "주택 공급 등 건설보다 마을 부대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매출 상승률이 크다"고 전했다.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지역 내에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또는 반대로 갈아탈 때는 야마만이 주택을 현재 시세로 100% 되사주고, 이렇게 사들인 '중고 주택'을 최신 인테리어로 리모델링해 20~30% 싼 가격에 팔고 있다. 덕분에 이곳 주민들은 '저렴한 맨션(20대)→마당이 있는 단독주택(30·40대)→역세권 고급 주상복합(50·60대)→실버주택(70대 이상)' 으로 갈아타고 있다.
취업난에 박사 따도 4명중 1명 일자리 못구해 시간강사 週10시간 강의해도 연봉 1600만원 박사학위 갈수록 늘어 고학력자도 취업 막막
◆ 청년에게 희망을 ◆
박사학위 취득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학 교원 임용이나 일반 기업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수여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떠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서울 소재 대학 인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A씨(28)는 내년 박사과정 진학을 앞두고 유리 제조 공장에서 매일 10시간씩 막노동을 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연구실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중세문학을 탐구한 A씨에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뿐이었다.
박사과정에 진학하면 모교에서 강의를 하며 공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마저도 물거품이 됐다. 강사 자리 하나에 A씨 같은 사람이 수십 명씩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실 청소와 설거지까지 대신하면서 깍듯이 모셨던 지도교수도 이제 와서 '모르쇠'였다.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생활비까지 궁해진 A씨에게 공장 막노동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박사학위를 따고도 취업 시장에서 소외되는 2030 고급 인력이 매년 늘고 있다. 특히 대학 교단 이외에 선택지가 별로 없는 인문계열 박사학위자들의 현실이 심각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4일 "다른 강사의 자리를 뺏지 않으면 대다수가 굶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라며 "강의 수가 한정돼 있을 뿐 아니라 강사료도 터무니없이 낮아 더욱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국공립대의 경우 정교수의 평균 연봉은 9100만원 수준인 데 비해 시간강사는 일주일 10시간씩 강의를 해도 평균 연봉이 16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속칭 '시간강사법'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교육부가 2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의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강사도 대학교원에 포함되며 최소 1년은 신분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대학교원에 포함된 소수 인원에게만 강의가 몰리면서 더 많은 시간강사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염려가 나온다. 당사자인 시간강사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류수열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소수 인원에게 강의가 독점되면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닌 영역의 과목까지 맡게 되는 교원이 많아질 수 있다"며 "대다수 시간강사들이 강의를 맡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비전공자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손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사학위자들의 취업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등에 따르면 연간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는 2007년 1만440명에서 지난해 1만3104명으로 2664명(25%) 증가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대학원생 숫자는 10년 전 24만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현재는 3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도 상황은 만만치 않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국내 대학에서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8959명 중 미취업자(21.3%)와 비경제활동자(3.2%) 등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25%에 달했다.
이번 학기에 서울 소재 대학 박사학위 과정에 등록한 강진주 씨(29)도 올해 30개 넘는 기업에 지원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다. 강씨는 "고스펙과 나이가 많다는 점을 기업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며 "박사까지 따도 백수가 될 운명이라 동기들끼리는 서로 박수(박사 백수의 약자)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씁쓸해 했다.
MIT를 졸업한 살만 칸은 2004년 초등학생 조카에게 수학을 가르치고자 유튜브 강의를 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유튜브 채널과웹사이트 “칸 아카데미”(Khan Academy)는 지금 최고의 교육 사이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칸은 이 서비스를 완전히 무료로 전 세계에 공개하였습니다.
칸은 이를 각 학교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칸은 칸 아카데미의 학습 프로그램을 로스 알토스(Los Altos) 학군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는 간단합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에 칸 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풉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시간, 문제를 푸는 속도, 정답률과 같은 직관적으로 표현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관적인 데이터가 제공되니, 교사들은 “어디가 이해되지 않니?” 같은 불필요한 질문을 하는 대신 더 높은 수준의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크(MOOC)는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약자로, 전 세계 유수의 대학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무크에는 하버드, MIT, 스탠포드, 동경대 등 전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좌가 가능해진 데에는, 알고리즘의 발달과 빅데이터가 뒷받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데에 그쳤었다면, 무크 서비스에서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을 체크하거나, 동료(peer)를 평가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수강자는 챕터별로 원하는 강좌를 무제한으로 학습할 수 있고, 약 15분의 간략한 수업 뒤에는 퀴즈를 풀어 수강자의 이해정도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이 제출한 오답을 기반으로, 각 답변자에게 맞춤형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과정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교육혁명’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외국 교육자들의 무크 평가
외국의 교육자들은 ‘무크 시대의 도래’를 두고 이런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체제에 대한 ‘지진(seismic)’ (하버드대 총장, 2014년 가을 신입생 축사)
미국대학들에 ‘쓰나미(Tsunami)’가 몰려오고 있다. (스탠퍼드대 총장)
‘전복적(disruptive)’ (MIT 총장)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만(Thomas Friedman)은 무크가 기존 대학 체제에 미칠 영향을‘대학 혁명(Revolution)’이라는 용어로 정리했습니다. L. 라파엘 리프(L. Rafael Reif) MIT 총장은 “(무크 덕분에) 컴퓨터 수업은 스탠퍼드대에서, 문학은 영국 에든버러대에서 수강하는 등 분야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고 학위를 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괴적 혁신’ 이론으로 유명한 클레이턴 크리스텐슨(Clayton Christensen)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교육의 질은 높고 가격은 싼 무크 기술은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면서 “15년 내에 미국 대학의 50%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변화를 맞아 무크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KAIST 등 국내 최고의 대학들이 각종 무크 서비스들과 파트너 협약을 맺고 강좌를 제공하고 있고, 교육부는 MIT 공개강의의 한국형 모델인KOCW(Korea Open Courseware)의 강좌를 기반으로케이무크(K-MOOC)라는 교육 플랫폼을 준비 중입니다.
무크 플랫폼 제작은 한국디지털휴머니티즈연구소(KCDH)를 주축으로 한 숙명여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숙명여대는글로벌 무크 캠퍼스를 통해 각종 무크 서비스의 강좌를 모아 보여주고, 학생들 간의 스터디 그룹을 장려하는 등 무크의 도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무크 서비스의 장단점
이렇게 최고의 대학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많은 무크 서비스의 약점 중 하나는 체계적인 학위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강좌에 수강료를 내고 발급받는 자격증(Certificate)이 존재하거나 6개월의 나노 학위(Nano Degree) 과정을 제공하는 정도랄까요?
UoP는 2014년 정식 학위 발급 기관으로 인정(accredited)받았습니다. 무크의 특징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등록금 무료(tuition free) 대학입니다. 모든 강의 자료도 pdf로 제공을 합니다. 현재 UoP에서는 경영학(business administration)과 컴퓨터 과학(computer science)에 대하여 전문대학 수준(associate), 학사 학위(bachelor degre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가져온 교육 혁명의 시대
[엔트로피],[소유의 종말] 등의 저자이자 저명한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그의 저서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 미래의 모습을 예측했습니다. 정보화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등 기술에 의한 극단적인 생산력 향상이 재화와 컨텐츠 등의 생산비용을 무료에 가깝게 만들어,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의 모델이 사회 전반에 적용되리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집세 부담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층의 부담이 타 연령층에 비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계수의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 2014년 기준 임차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4.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슈바베계수'는 총 소비지출에서 전·월세 등 가계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는 수치다. 김 선임연구원은 여기에 보증금 등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반영한 '전·월세 보증금을 보정한 슈바베계수'를 사용했다.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계수는 2010년 30.4%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4년 34.5%를 기록했다. 도시거주 가구의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계수는 2010년 31.0%에서 2014년 35.8%로 상승했다.특히 20·30대는 전·월세 보증금 부담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중되고 월세 임차료 지출 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1인가구의 전세 보증금은 2010~2014년 동안 연평균 8.3% 증가해 40·50대(5.5%), 60대 이상(1.9%)보다 부담이 더욱 컸다.
또 월셋집에 거주하는 20·30대 1인가구의 지난해 임차료는 월평균 28만원으로, 40·50대(24만원)나 60대 이상(17만원)보다 컸다. 20, 30대 1인 가구의 주택 소유 비중은 23.8%로 가장 낮았다.
최근 우리투자증권 100세 연구소가 발간한 '행복리포트 3호'에 따르면 현재 60세를 넘긴 1954년 이전 출생자들의 평균 은퇴 준비 기간은 14.9년이었다.
이들을 소득수준으로 구분해보면 소득 상위 20%가 은퇴를 위해 경제적으로 준비한 기간은 19.9년으로 소득 하위 20%의 준비 기간(10.3년)보다 9.6년이나 길었다.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오랫동안 노후자금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계층의 은퇴 준비 기간이 오히려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난 것. 저소득자들이 먼 미래의 일을 미리 준비할 만큼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고, 노후 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동필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대학에 입학하려면 15년에 가까운 교육과정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데 은퇴 대비도 그 정도 기간이 요구된다"며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장기간 체계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는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는 영어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실력이 비슷해도 등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대평가 대신 절대적인 점수로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등급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나친 경쟁 속에 영어 사교육에 과도한 투자를 하는 현실을 고치기 위해 절대평가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국어ㆍ수학 등 다른 과목으로 경쟁이 쏠리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 지지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지나친 점수경쟁 없애고 사교육비 부담 덜어줄것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은 지나치게 변별력을 중시하고 경쟁을 강요하는 대입전형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절대평가는 그동안 모든 수험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웠던 과도한 변별력을 낮추고 절대평가된 등급제의 변별력을 인정하는 사회적 노력 속에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절대평가는 세 가지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효과는 영어사교육비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능 영어시험은 변별력을 이유로 계속 난이도가 상승했으며, 이는 사교육 수요를 확대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따라서 절대평가 도입은 불필요한 난이도 상승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교육 의존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로 수험생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시험이 어려우면 남들보다 더 맞히기 위해 경쟁을 벌여야 한다. 쉬워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절대평가를 도입하게 되면 다른 수험생과 상관없이 자신의 실력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쟁의 강도는 줄어들 것이다.
끝으로, 학교 영어교육의 진정한 실력향상을 가져올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이 변별력을 위해 고교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가 출제되고,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고난이도 문제풀이 중심의 반복학습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이런 경향은 완화될 것이고, 다양한 방식의 수업과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수능의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수능 영역에도 절대평가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대학이 학생 변별을 위해 별도의 대학별 고사를 요구한다면 절대평가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기에 대학별 고사는 막아야 한다.
◆ 보완 /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수학·국어 등 타과목에 `풍선효과` 부작용 우려
수능에서 영어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정책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정책이 현실화하면 영어과목 상위권 학생들에게 수능에 대한 부담이 확실하게 경감된다. 교육학자 중 어느 누구도 절대평가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영어과목에 대한 부담감 축소는 자연스럽게 영어교육 경쟁 과열을 잠재우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영어에 대한 경쟁이 수학이나 국어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문제될 수 있다. 대학입시라는 풍선의 압력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영어 과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그 압력이 수학과 같은 과목으로 옮겨져 치열한 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소리다.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용이 낮아지는 요소가 발생하면 가계 지출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기보다는 새로운 지출을 통해 전체 비용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녀 교육 투자에 대한 성공신화가 아직도 부모들 머릿속에 남아 있고, 가계 지출에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왠지 자녀에 대한 미래를 포기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능 영어 절대평가제는 우리 사회가 대입이라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선발을 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
대학 측 태도도 문제다. 우리 사회의 상위 대학들은 이제 국가권력으로도 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순서대로 데리고 가서 대학 서열을 유지하려는 이 욕망에 제동을 걸 힘이 사회에는 없다. 절대평가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학 측 협조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새 정부마다 좋다는 대입 제도를 모두 가져와 시험해 보았다. 하지만 학벌 중심인 인사관행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소홀했다. 절대평가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장기적이고 폭넓은 시각에서 지속적인 보완 과정을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