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올해도 전세난?..수도권 일부 전세가율 70% 넘어

[한겨레]경기 군포·의왕·수원 영통·장안등


11년만에 수도권서 전세가율 급등




'전셋값 강세·매맷값 약세' 예상

월세 선호로 '전셋집 품귀' 가속화

재계약때 전셋값 인상 속출할듯



임대 의무기간 단축·세 혜택 확대등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시급 지적

* 전세가율 :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

새해 초부터 수도권 전세난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세난에 대처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연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나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등 보완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케이비(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제공처인 '케이비부동산 알리지'(www.kbreasy.com) 조사 결과를 보면, 전셋값은 꾸준히 뛰는 데 반해 매맷값은 제자리걸음에 그치면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수도권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70%를 넘는 지역이 경기 군포시(70.9%), 의왕시(70.2%), 수원시 영통구(70.5%)·장안구(70.2%) 등 4곳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지방은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곳이 많지만, 수도권에서 전세가율 70% 돌파 지역이 한꺼번에 다수 쏟아져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선 사례는 2002년 4월 서울 강북구(72.1%), 2002년 3월 인천(71.4%) 정도였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은 62.7%로, 지난 2002년 8월(62.9%)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연초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 강세, 매맷값 약세' 현상이 재연되면서 전세난이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새해 들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신규 분양(미분양) 주택 및 1가구 1주택자의 처분 주택 구입자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등이 없어지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사는 수요는 주춤해진 분위기다. 반면 전세시장에서는 '반전세' 등 월세로 돌리는 매물이 늘어나고 순수 전세는 귀해지면서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지는 추세다.

더욱이 지난해 전셋값이 많이 뛰어오른 탓에 올해 재계약이 닥치는 전셋집에서 집주인들의 전세금 인상이 속출해, 보통의 봉급쟁이 세입자들은 재계약을 통해 버티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무주택자들은 집을 선뜻 사지 않고, 정부의 전세대출 확대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눌러앉으려는 사람만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연초 전월세시장을 집중 모니터링한 뒤 2~3월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뼈대로 한 '전월세시장 구조개선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지난해(9만6000가구)에 견줘 8.3% 늘어난 10만4000가구(사업승인 기준)로 잡고 있다. 그러나 올해 사업승인이 이뤄진 공공임대가 실제 입주까지는 2~3년이 걸리는 데다,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도 말처럼 쉽지 않아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전문가들은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선 올해부터 시행된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집주인이 세놓는 주택을 시·군·구에 등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소득세 등 감면 혜택을 주고 임대료는 연간 5% 상승 제한을 받도록 한 제도다. 세금 혜택을 주는 반대급부로 이른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새해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취득세 영구인하로 집주인들이 준공공임대를 스스로 선택할 유인책이 약화됐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집부자들은 굳이 정부의 통제를 받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필요를 느끼기 어려워졌다. 준공공임대의 임대 의무기간(10년)을 단축하거나 세금 혜택을 더 늘리는 등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cjhoon@hani.co.kr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newsview?newsid=20140102201008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