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균미의 빅! 아이디어] 지구촌 3대 고민

▲ 김균미 편집국 부국장

연말을 조용히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접었다. 올해도 예외 없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국회가 마지막 날까지 기싸움을 벌일 게 뻔하고, 철도노조 파업이 19일째 계속되면서 전선은 이미 정치권과 종교계까지 확장됐다. 여기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 한국과 중국, 미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기습’적으로 감행함으로써 동북아 정세는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촉발된 격랑의 동북아 정세는 2014년 새해까지 이어져 벌써부터 ‘힘겨운’ 한 해를 예고한다.

매년 이맘때면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새해의 트렌드를 전망하는 국내외의 보고서가 봇물을 이룬다. 이 가운데 영국의 출판그룹 이코노미스트가 펴낸 ‘2014 세계 대전망’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지난달 발표한 ‘2014년 10대 글로벌 어젠다’가 눈길을 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단행본으로 펴내는 ‘세계 대전망’은 새해 경제·정치·외교·사회·문화·과학·스포츠 등의 동향을 개관하고 핵심 이슈들에 대한 분야별 세계 전문가 수십명의 기고를 통해 한 해를 미리 내다본다. 2014년 판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이라는 주제로 쓴 기고가 실려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2014년에는 미국이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국제경제 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경제 성장동력은 다소 약화되고 중·일 간 갈등을 예고했다.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다수의 불만 표출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을 우려했다.

WEF가 선정한 10대 글로벌 어젠다 순위를 훑어보면 2013년 한국의 현주소와 내년에 맞닥뜨릴 현안들을 어쩌면 이렇게 꼭 집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글로벌 현안을 선정하다 보니 1위에 고조되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사회적 긴장이 올랐지만 나머지는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우려하는 사안들이다. 예를 들어 2위에 오른 소득 양극화 심화나 고착화하는 구조적 실업(3위), 사이버공격 위협 증가(4위),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 확대(6위), 참된 리더십의 부재(7위) 등이 눈에 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우 내년도 최대 현안으로 경제적 불평등 심화가 꼽혔고, 중국의 역할과 지정학적 갈등이 뒤를 이었다.

두 개의 내년도 전망보고서가 공통적으로 우려한 아시아 지역, 특히 동북아에서의 지정학적 갈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경제문제로 들어가면 지구촌의 고민은 크게 세 가지로 모아진다.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 정부와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다. 20·30대의 불만이 특히 큰 것도 비슷하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 또한 전 세계적 현상이다. WEF는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채찍과 당근 정책을 함께 쓰고 (공)교육을 강화하며, 지도자들이 개인적 이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솔선해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나.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이 내놓는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들과 궤를 같이 한다.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정부(지도층)에 대한 불신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한 가지를 풀면 순차적으로 풀리는 문제들이다. 그럼 어떤 것이 선행돼야 할까. ‘소득 감소와 실업 증가가 반드시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불균형 확대나 사회안전망 결여, 제 역할을 못하는 정부 등 다른 요소들이 수반될 때 촉발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의 결과다’는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서 힌트를 찾아 보면 어떨까.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라는 질문에 ‘행복하다’는 응답자가 45.4%로 1년 전보다 5% 포인트 늘었다는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는 그래서 의외다. 아니 다행이다. 좋은 일자리가 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커져 내년에는 국민행복도가 더 높아지길 기대해본다.

km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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