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통신/정책] 주파수戰爭 시즌2…이번엔 2.1㎓

SKT·KT 내년 만료 앞두고 이통사 대립
SKT "재할당해야 마땅"…LG U+ "경매 부쳐야"

"2.1㎓ 대역에 SKT 가입자 1200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파수를 뺏기면 통신품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SKT) 

"회수 후 경매에 부치면 국고 5조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 업체에 재할당은 세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LG유플러스) 

올해 초 700㎒ 대역 주파수 활용 방안을 놓고 지상파 방송과 전선에서 공동 대응에 나섰던 통신 3사가 이번에는 2.1㎓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SKT와 KT가 사용 중인 100㎒폭의 주파수가 내년 말 계약 만료여서 일부가 주파수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 때문이다. 주파수는 통신업체에 '논밭'과 같아서 누가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느냐가 바로 '결실'(가입자)로 연결된다. 이 때문에 '재할당'이냐 '경매'냐의 정부 방침에 따라 통신 3사의 이익도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700㎒와 2.1㎓ 등 5개 주파수 대역에서 총 260㎒ 폭의 주파수를 경매 또는 재할당하는 내용의 공고를 낼 계획이다. 5개 대역 중 4개 대역은 기존에 이용자가 없는 빈 주파수 대역이어서 논란 없이 경매나 재할당된다. 

하지만 2.1㎓ 대역(100㎒ 폭)은 15년 전 SKT와 KT 양사가 경매에서 낙찰받아 3G와 LTE 통신용으로 이미 사용 중이다. 현재 통신용 서비스로 쓰이고 있는 주파수를 계약 만료됐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할당·경매에 부치려고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SKT는 이 대역에서 60㎒를 쓰며 1조55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으며, KT는 40㎒를 1조3000억원에 이용하고 있다. 

당장 시장경쟁에 따른 '경매'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LG유플러스. LG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경매에서 20㎒ 이상 낙찰받으면 통신 3사 모두 광대역화가 가능해진다"며 "국내 모바일 이용자의 서비스 속도가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향후 사물인터넷(IoT) 등 연관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LG유플러스는 2.1㎓ 대역에 맺힌 한(恨)이 있다. 15년 전 LG는 당시 유찰로 빈 주파수가 된 40㎒폭을 정부 권유로 할당받았으나 사업이 난항을 겪어 5년 만에 정부에 반납했다. 이 때문에 위약금 4000억원가량을 냈고 당시 최고경영자(CEO)였던 남용 사장도 불명예 퇴진했다. 

SKT는 이용자 편익을 위해 100㎒ 폭 모두 재할당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이용자 피해는 물론 기업 입장에서 투자 안정성이 떨어져 누가 앞으로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SKT 측은 전 세계에서 이용자가 늘고 있는 통신서비스를 하고 있는 주파수를 정부가 회수해 경매에 부친 사례가 없는 만큼 재할당을 통해 이용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찬동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01859&year=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