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사회/경제] 2060년엔 국민 1인당 2억5천만원 빚

복지지출 늘어 국가채무 10년마다 2배 급증

정부 장기재정 전망…10년내 건강보험도 적자

한국의 나랏빚이 앞으로 10년마다 2배씩 증가해 45년 후인 2060년이면 1경1000조원을 넘어서 국민 1인당 2억5000만원의 빚을 지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정부 공식 보고서를 통해 처음 나왔다. 

앞으로 10년 내 건강보험과 사학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나머지 사회보장성 기금도 2030~2040년이면 재원이 고갈돼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다는 게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1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약 580조원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가 45년 후인 2060년이면 1경1000조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사회보장성 기금과 보험제도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경제성장률·세수·인구추이 등 똑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이번 분석은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9개 기금·보험을 모두 포함한 45년 장기 재정전망을 내놓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까지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전체 평균(111%)의 3분의 1 수준인 37.5%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2020년 이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뒤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기초연금 지출과 건강보험 재정지원 등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재정 건전성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0년 약 45%에서 2030년 60%, 2040년 80%, 2050년 105%, 2060년 140%로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그리스의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예상치인 188%보다는 낮지만 역시 재정위험을 안고 있는 포르투갈(142%)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가채무의 절대액 규모 또한 10년마다 2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860조원에서 2030년 1810조원, 2040년 3500조원, 2050년 6300조원으로 뛴 뒤 2060년에는 1경원을 훌쩍 넘어선 1경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암울한 전망의 배경에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관련 지출의 폭증이 자리잡고 있다. 이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정부는 앞으로 10년 안, 이르면 2020년대 초 건강보험과 사학연금 수지 역시 적자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30~2040년에는 산재보험 고갈과 국민연금 당기수지 적자 등 사회기금의 총체적인 난맥상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60년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GDP 대비 건강보험 급여지출 규모가 국민연금 급여지출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수도 올해 460만명에서 2060년에는 1200만명까지 늘어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총액도 같은 기간 10조원에서 230조원까지 불어나는 것이다. 

사회기금이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보니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앞으로 10~15년 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게 정부 예상이다. 현재는 사회기금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국가의 재정적자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기금지출이 수입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장기재정전망 가정은 사회보험 수지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세금과 국채발행, 즉 국고를 통해 보전해 주지 않는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만약 국고로 적자를 보전해준다면 국가채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 인상과 급여 축소 등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세수 부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GDP 성장률이 가라앉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을 올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용어 설명> 

▷ 국가채무 : 정부가 민간이나 해외에 원리금의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의미한다. 중앙정부 일반회계·특별회계·40여 개 정부관리기금, 지방정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교육비특별회계 등이 진 빚이 포함된다. 

[조시영 기자 / 최승진 기자 / 박윤수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768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