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소비/실버] 지갑 닫힌 730만 베이비부머…노령연금보다 일자리를

고령화 탓 10년후 2%대 저성장 불가피

"생산 늘어나면 청년일자리도 함께 증가"

◆ 내수 살리기 15題 ⑩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 왜 필요한가 ◆ 

2009년 퇴직한 정동섭 씨(65)는 지난해 5년 만에 일자리를 얻었다. CJ대한통운의 노인 일자리 사업인 '실버택배' 배달원으로 취직한 것이다. 정씨는 하루 5~6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한 달 평균 11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다. 

정씨는 "비록 100만원 조금 넘는 돈을 벌 뿐이지만 느끼는 여유는 이보다 몇 배 크다"며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전처럼 소비를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 당당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인 일자리는 노인들에게 삶의 활력과 함께 소비 여력, 미래의 희망까지 주는 1석3조의 정책이다. 이는 국가적으로 의미를 확장해도 마찬가지다.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는 성장률 유지, 재정 안정까지 이룰 수 있는 최고 복지 정책인 셈이다. 

2016년은 한국 경제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69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3.0%를 차지하게 된다.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60년에는 49.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곧바로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로 경제성장률이 2014~2020년에 평균 3.8%를 기록하다 2026~2030년에 2.6%로, 2041~2045년에는 1.7%로 내려선 후 2060년대에는 0%대로 접어든다.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파장' 보고서에서 고령화 여파로 2010~2018년 잠재성장률은 3.7%, 2019~2030년은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는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15.2%를 시작으로 2018년에 정점을 찍은 후 2023~2060년에는 14%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반면 총지출은 올해 GDP의 25.4%에서 2060년 32.6%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등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에서 2060년에는 32.5%로 폭증하게 된다. 잠재성장률 둔화로 총수입 증가율(3.6%)이 총지출 증가율(4.6%)에 미치지 못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을 기점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봤다. 특히 한국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한국 베이비부머 세대는 보통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인 1955~1963년에 출생한 세대로 201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732만6000명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2년 75.9%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2010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돼 2020년까지는 이들 대부분이 노동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급속하게 부양인구 비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다.

손종칠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고령화로 인해 부양인구 비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0.25~0.29%포인트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손 교수는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저축률과 투자율이 모두 하락하고, 특히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더욱 크게 떨어진다"며 "부양인구 비율이 1%포인트 오르면 경제성장률이 0.25~0.29% 하락한다"고 말했다. 부양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제외한 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7%보다 4배 가까이 높은데 고령화가 진행되면 노인 빈곤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노인 일자리 확충은 소비 둔화, 성장률 둔화, 국가 재정 악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 실업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생산 증가로 노동 수요가 늘면 청년층과 장년층 모두 고용이 증가하고, 반대로 생산 감소로 노동 수요가 줄면 청년층과 장년층 모두 고용이 감소한다"며 "이는 세대 간 고용이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청년층이 찾는 일자리와 고령자가 찾는 일자리는 다르기 때문에 세대 간 일자리 분업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72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