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정책/취업] 성과 연동 `티구안 신화` 만든 폭스바겐서 배워라

◆ 헛도는 청년일자리대책 (下) / 발상전환 위한 5대 제언 ◆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문제는 10년 넘게 우리 사회의 화두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경제성장은 갈수록 더뎌지고 있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숫자도 갈수록 줄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년간 약 3조3000억원의 예산과 고용보험기금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되레 청년실업자가 5만명가량 늘어난 상황이다.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7월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지만 2003년부터 정권이 세 번 바뀌는 동안 붕어빵 찍듯 재탕, 삼탕 내놓았던 것에서 얼마나 달라질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다. 

◆ '아우토 5000'에서 배워라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볼프스부르크에서는 실업률이 급등하자 금속노조와 폭스바겐사, 시청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아우토 5000'을 추진했다. 아우토 5000은 동종 월 5000마르크의 일자리 5000개를 만들어 청년실업자와 장기실업자를 취업시킨 프로젝트다.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얻는 대신 일반 폭스바겐 노동자들보다 15∼20% 낮은 급여와 주 28.8∼42시간의 탄력적 노동시간을 적용받았다. 임금은 낮았지만 성과 연동 임금체계를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렸다. 이 덕분에 볼프스부르크의 아우토 5000 공장은 미니밴 투아란에 이어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구안의 대성공으로 폭스바겐의 핵심 생산기지로 거듭났다. 노사와 지자체까지 함께 일자리 창출에 협력함으로써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을 일궈낸 것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생산성 부족으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때 국내에서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해외시장 진출을 더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임금피크제 도입하라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청년실업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로 신규 채용이 축소되고 고용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이달 안으로 마련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6월 말과 7월 초에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이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고령 근로자의 임금만 깎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용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이 깨지면서 가장 피해를 본 건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이라며 "청년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반발짝씩이라도 양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업 원하는 인재 육성 

경제계와 산업계에서는 대학을 '청년 실업의 원흉'으로 꼽고 있다. 경제와 산업이 급격히 바뀌는 동안 대학은 그만큼 변화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의 청년실업대책 전수조사 결과가 보도된 이후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학문을 연마하는 것"이라며 "지나친 경제·산업적 접근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는데, 이들 모두를 학자로 육성할 수는 없다"고 반문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학 스스로 구조개혁을 하도록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대학이 먼저 변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다. 

◆ 직업교육 패러다임을 바꿔라 

독일은 중학교 졸업자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60%가량이 전문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정부를 포함해 기업, 상공회의소, 노동자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중등교육 과정부터 교육훈련을 설계해 실행 단계까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이 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는 동시에 기업에서 현장교육을 병행해 구인·구직 간 불일치(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 이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전환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독일은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으로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데도 기여했다. 독일은 청년층 실업률이 2005년 14%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최근 7~8%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대학 진학률이 높고 직업교육이 목적인 특성화고 출신 중 상당수가 졸업 후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을 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대학 입학-대기업 취업'이란 단순한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중등교육 단계부터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청년들이 학기 중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을 익혀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일·학습 병행제'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창업정신으로 무장해라 

청년들도 정부정책을 통해 실업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기만 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청년들이 원하는 눈높이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창업마인드로 무장하고 창업훈련을 하면서 기회가 주어지면 중소기업에라도 들어가서 실전경험을 쌓아 창업을 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예를 들어 삼성이 채용기준을 창업마인드와 창업경험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바꾼다면 다른 기업과 교육기관도 그에 따라갈 것이고 그 결과 청년들도 창업을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진로와 직결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 최승진 기자 / 김태준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