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경제/소비] 성장률마지노선 `3%` 도 위기

추경집행 시간 꽤 걸리고 메르스 충격 예상보다 커

6월 소비심리 6P나 급락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해 15조원 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올해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2%대 후반과 3%대 초반 성장률은 수치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그 차이는 막대하다. 3%대 성장률은 우선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 패스를 밟는지 판가름하는 수치다. 

또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야심 차게 추진했던 '초이노믹스' 성패를 가늠하는 성적표이기도 하다. 올 하반기 국회 복귀가 예상되는 최 부총리 입장에서는 경제수장으로서 성적표가 그의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정부가 올해 3%대 성장률에 목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소비가 대폭 위축됐다는 점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메르스가 경제성장률을 0.2~0.3%포인트 정도 끌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만약 추경을 포함한 재정 보강이 없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15조원 규모 재정 보강은 정부가 끌어 쓸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 성장률 3%대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3%대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추경으로 편성한 돈이 적절한 시점에 경제에 투입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국회법 개정으로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 추경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정책의 국회 통과는 요원해진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자금이 집행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추경예산 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재정이 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인 재정승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추경을 하더라도 3%대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르스로 인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도 불확실하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로 집계돼 전달보다 6포인트나 급락했다.

소비심리가 급락하면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메르스 사태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사태 때 소비자심리지수가 4포인트 하락한 것을 감안할 때 메르스 충격이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임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메르스로 인해 경기 회복세 자체가 꺾여서 다시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설 우려가 있다"며 "메르스로 인한 골이 세월호보다 더 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노영우 기자 / 박윤수 기자 / 김태준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