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경제/수출] 위기의 수출…6년만에 두자릿수 추락

5월 수출 10.9% 급감…엔저·저유가 요인보다 주력 수출산업 기반 흔들

일시적 아닌 구조적 상황

한국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수출이 월간 기준으로 6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저유가와 엔저 등 외부적 변수에 기인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저하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수출액이 423억92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5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5월 수출액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 1∼5월 전체로는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 5월 수입액은 360억72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3% 감소했다. 수입액 감소폭이 수출액 감소폭보다 커 무역수지는 63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5월 수출 물량도 3.1% 줄면서 4월(-0.9%)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줄었다. 품목별 수출액 동향을 보면 석유제품이 40.0% 감소한 것을 비롯해 가전(-34.7%) 선박(-33.4%) 석유화학(-22.8%) 철강(-19.2%) 등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대중 수출액은 3.3% 줄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최근 중국의 성장 전략이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바뀌고 수입에 의존하던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한국이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 현장에서는 가격경쟁력에만 의존하던 자동차, 철강, 선박, 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 수출산업의 기반이 구조적인 문제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수출 쇼크의 원인을 '저유가의 저주' '엔저의 공습' 등 주로 외부 요인에서 찾은 탓에 대책을 마련할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 정부로서는 정책이 없다고만 본 탓에 수출은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했고, 결국 수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환율이든 유가든 대외적 요인은 어찌 할 도리가 없다고만 본 건 안이한 현실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고꾸라진 수출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환율정책을 수반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 대책은 환율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어떤 정책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5월에 수출이 급격히 줄었지만 6월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달 중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매일경제신문과 통화하면서 "5월은 여러 가지로 (수출에) 안 좋은 악재들이 겹쳤지만 6월에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6월에도 나빠지면 수출이 어려워지고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대책 마련을 위해 상품구조와 시장구조를 들여다보고 있고 대책은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사업재편촉진법도 수출 대책에 포함될 것이며 이를 통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철 기자 / 김유태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2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