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경제] 한국 `신용등급 서프라이즈`…3대 신평사들이 본 한국경제 SWOT

대외부채 줄고 재정 튼튼…美금리인상 잘 버틸것

"선진국 경제회복·저유가 경상수지흑자 확대 기회"

'미국 금리 인상에도 상대적으로 잘 버틸 만큼 대외 건전성이 좋아졌고 나랏빚도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북한 리스크가 상존하는 데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면 내수 위축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에서 AA- 등급을 받았다. 일본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에 따라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 신용평가기관 시각에 관심이 쏠린다. 

경제전문가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국가신용등급이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못해서 등급이 올랐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신용평가기관이 한국 경제 SWOT(강점·약점·기회·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올 들어 발표한 한국등급 전망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S&P와 피치, 무디스가 생각한 한국 경제 강점은 거의 비슷했다. 재정이 튼튼하고 대외 건전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2000년 이후 단 한 번, 즉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빼고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해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내년에 40%를 넘어가기는 하지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3대 신용평가기관이 더 주목한 부분은 대외 건전성이다.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자산 규모가 커졌다는 사실에 더해 금융권 대외채무의 질이 양호해졌다는 점이 언급됐다. 

S&P는 한국 은행들의 순대외채무가 경상계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24%에서 작년 0% 수준으로 떨어졌고 대외채무 평균 만기가 길어진 데다 단기 외채 비중도 감소한 점을 일일이 나열해 눈길을 끌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90년대 이후 반복된 신흥국 위기는 이들 나라 금융기관이 대외채무를 많이 보유한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밀려와 일시적인 달러 부족을 견디지 못하면서 시작됐다"며 "신용평가기관들이 금융권 대외채무를 민감하게 들여다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들 신용평가기관이 생각하는 한국 경제의 공통적인 약점은 북한 리스크와 가계부채였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한반도 정세 불안에 따른 일시적인 위기 가능성과 장기적으로 북한 정권 붕괴로 인한 막대한 통일 비용이 염려스럽다는 시선이다. 

하지만 무디스는 "한·미 동맹이 견고하고 중국이 역내 패권국으로 부상해 (한반도 불안정을) 억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치도 "한반도 통일은 정치적인 안정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에 충격이 오면 큰 약점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복병이다. S&P는 "가계부채가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면서 가계소비 여력이 금리에 보다 민감해졌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가계부채는 저물가라는 호기를 만난 한국은행이 완화된 통화정책을 쓰는 데 제약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종합해보면 한은이 금리를 올리면 내수 위축이 심화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과 가계부채 외에도 S&P는 △인구 고령화 관련 비용 증가로 인한 중장기적 재정 압박 △정책 은행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할 때 정부 지원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 등을 약점으로 꼽았다. 피치는 상대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낮고 제조업과 수출 위주 성장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3대 신용평가기관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대외 요인 가운데 선진국 경제 회복과 저유가를 기회 요인으로 봤다. 

미국 호황과 유럽 경기 침체 탈출이 한국의 수출을 늘리고, 저유가가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무디스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평균 55달러를 유지하면 한국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7%에서 10.7%로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최근 브렌트유 가격은 50달러 밑에서 맴돌고 있는 상태다. 

중국 경제 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은 대외적인 위기 요인으로 꼽혔다. 중국 경기 침체로 한국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 넘는 대중국 수출이 악화될 수 있고 이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다. 무디스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중국 대외교역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며 "미국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일본 경기 부진 때문에 수출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며 내수 성장세 둔화로 수입도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도 한국이 상대적 취약성이 덜하다고 보고는 있지만 국내 금융부문 취약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위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에 대해 S&P는 선진국 대비 견조한 성장이라며 좋은 평가를 했지만 피치는 GDP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기대보다 낮다는 점에 염려를 나타냈다. 

[조시영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99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