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고용/실업] 체감실업률 14%…정부와 큰차

매경·현대경제硏 공동조사

가처분소득은 되레 줄어 내수에 타격

우리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이 정부 통계치보다 4배 가까이 높은 14%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역시 최근 증가했다고 발표한 정부 통계와 달리 오히려 감소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였다. 물가와 의무지출, 문화여가지출 등도 정부 발표치와 체감 지표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 잇단 금리 인하와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이면엔 바로 이런 이유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매일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주요 체감 경제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14.1%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률은 3.8%다. 체감실업률과 정부 통계치 간 차이가 10.3%포인트다. 

이는 실업·물가·소득·지출 등 분야별로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지표를 뽑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해 분석한 결과다.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정부 통계치와 체감실업률이 큰 차이를 보인 것과 관련해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통계청 기준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되더라도 본인은 실업자라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았기 때문에 체감실업률이 높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중국음식점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 졸업자 A씨의 경우 정부 통계에선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제 A씨 본인은 '실업자'로 느끼고 있다. 체감실업률 조사에서 A씨는 실업자로 분류된다. 

또 한창 구직 활동을 하다가 지쳐 현재는 구직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면 정부 조사에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체감실업률 조사에선 이런 사람도 실업자로 집계된다. 체감실업률은 크게 높았던 반면 소득은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았다. 정부가 발표한 작년 4분기 소득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3.0%였으나, 국민은 자신의 소득이 오히려 0.1%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소비자물가도 정부 통계치와 괴리가 컸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였으나, 이번 조사 결과 국민이 직접 느끼는 체감물가 상승률은 3.3%로 나타났다. 

정부 발표치를 근거로 일각에선 담뱃값 상승분을 제외할 경우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이 때문인지 한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현실은 정반대였다. 정부 발표와 달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었다. 

체감물가 상승률과 체감실업률, 체감의무지출 증가율, 체감소득증가율, 체감문화여가지출 증가율 등 5개 체감 경제지표를 토대로 매일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개발한 체감경제고통지수는 19.5(1분기 기준)로 조사됐다. 5개 경제지표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치를 토대로 산출한 경제고통지수(-1.6)보다 무려 21.1포인트 높은 수치다.

■ <용어 설명> 

▷ 체감경제고통지수 : 경제고통지수란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오쿤이 실업·물가를 토대로 개발한 지수로, 한 나라의 국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의미한다. 지수가 높으면 경제적 고통이 심하고, 낮을수록 고통이 덜하다는 의미다. 매일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체감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과 체감물가상승률에 체감의무지출증가율, 체감소득증가율, 체감문화여가지출증가율을 추가해 산출했다. 

[남기현 기자 / 김태준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7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