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의료·법률·문화 … 해외 일자리도"


◆ 노동시장 새틀 짜기 2부-청년에게 일자리 희망을 / (上) 청년 일자리 3大 걸림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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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졸업식이 열린 연세대 교정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연대 나오면 모하나…백순데'라는 자조적인 글귀가 쓰여 있었다. 문제는 이 현수막의 글귀가 그냥 '자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담고 있다. 

정연석 씨(28·가명)는 지난달 서울 K대 상경계를 졸업했다. 함께 졸업한 입학 동기 50여 명 중 취직한 동기는 3명이 전부다. 이들에게 '취직했다'는 얘기는 '대기업·중견기업 정규직에 취업했다'는 의미다. 비정규직에 취업한 친구들은 그냥 '일한다'고 한다. 

청년들의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희망의 문도 좁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취업문이 좁아진 것은 경제성장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 등이 큰 요인이지만, 한국 사회에 특히 '고학년 청년실업'이 심각한 것은 왜곡된 노동시장 탓도 크다고 지적한다. '청년 일자리'를 가로막는 왜곡된 노동시장의 3대 장애물로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격차가 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고용 유연성을 막아서고 있는 강성노조가 꼽힌다.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로 기업들은 신규 채용 여력이 없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가 커서 청년들은 '대기업 정규직'만 바라보게 된다. 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강성노조는 어떤 양보도 거부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세니오르 오블리주(기성세대의 의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일찍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 출산율도 올라가고 기성세대의 노후 문제도 가벼워질 수 있다"며 "이처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역사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노사정 대타협의 궁극적인 목적도 미래 세대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고 잠재성장률을 4%대로 만들어 고용 탄성치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도 청년실업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스매치라는 말 자체가 전혀 성립이 안 된다"며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데 무슨 미스매치를 해소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중동에 가서 보니 법률전문가라든가 의료진, 문화 쪽 등 인재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라도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일찍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 출산율도 올라가고 기성세대의 노후 문제도 가벼워질 수 있다"며 "이처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역사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노사정 대타협의 궁극적인 목적도 미래 세대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고 잠재성장률을 4%대로 만들어 고용 탄성치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도 청년실업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스매치라는 말 자체가 전혀 성립이 안 된다"며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데 무슨 미스매치를 해소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중동에 가서 보니 법률전문가라든가 의료진, 문화 쪽 등 인재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라도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김선걸 기자 / 김기철 기자 / 최승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25535

Posted by insighta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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