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사회] [사설] 니트족 급증, 한국 청년들 일할 꿈마저 접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 중 15.6%가 현재 일하지 않으면서 일할 의지조차 없는 이른바 니트족(NEET)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청년층의 니트족 비중이 33개 회원국 평균의 2배에 육박하고 터키,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고 했다.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이 10.2%에 이른 가운데 노동시장에서 아예 제외된 니트족마저 이 정도라면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말하기 힘들다. 이들이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 구입까지 포기하면 국가경제는 더욱 악순환에 빠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청년층(15~29세) 중에 니트족 비중이 높은 것은 4년제 대학진학률이 70%를 넘어 OECD 최고인 반면 대학졸업자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 공급은 그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를 기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부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가는 직업문화를 정착시키고 대학졸업자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대학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할 과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정년 연장과 더불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잉보호 등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노동시장 개혁도 절박한 과제다. 실제로 전체 취업자 중에서 청년층 비중이 2000년에는 23.1%에 이르렀으나 지난해에는 15.1%로 낮아졌을 만큼 청년층에 대한 취업장벽이 높아졌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국정과제의 첫머리에 놓고 박차를 가하려는 것도 이런 노동시장 구조로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세대 간에 고통을 분담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노동개혁에 정부와 여야가 절박한 심정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주려면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관광·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국회에 2012년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 서비스산업기본법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법안들만 통과시켜 줘도 정부는 66만여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공언해 왔다. 청년층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라도 이들 경제활성화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출처: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5&no=75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