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세계/경제/부동산] 中 "부동산경기 살려라"…외국인에 빗장 확 푼다

자본유출 막으려 10년만에 규제 완화

1년미만 체류자도 주택구입 가능해져

중국이 10년 만에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투자거래 제한을 완화했다. 최근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자 외국인에게 투자 통로를 열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경기 부양 의도도 엿보인다. 

28일 중국 일간 제일재경에 따르면 전날 중국 주택건설부와 상무부, 인민은행 등 6개 부처는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외자진입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자법인과 외국인 직원, 중국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등에 대해 부동산 구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국은 부동산시장이 과열돼 집값이 치솟던 2006년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중국 체류 1년 미만 외국인 주재원과 유학생들은 집을 살 수 없도록 했고, 2010년엔 이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집을 1채만 살 수 있도록 규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외국계 기업 주재원들은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월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1년 미만 거주 외국인도 중국에서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외국계 부동산기업의 자본금 규제와 은행 대출 제한 등도 완화했다. 다만 이 같은 부동산 구매는 거주하는 도시의 특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가 유지하고 있는 다주택 규제나 담보대출 규제 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다. 

중국이 10년 만에 규제를 푼 것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인민은행의 4차례 금리 인하로 담보대출 금리가 내려 주택거래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집값은 제자리 수준이다. 선전과 광저우 등 일부 연안도시만 집값이 크게 올랐고, 대다수 지방도시들은 몇 년째 집값이 그대로다.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건설, 자재, 기계 등 연관 업종이 모두 침체해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재정의 상당 부분을 토지수입에 의존하는 지방정부들은 부동산개발사업 침체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당국은 위안화값이 떨어지는 추세에서 부동산 규제를 풀어줘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위안화값이 떨어지면 외국인은 더 싼값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7월 말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185억위안(약 3조4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5%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외국 기업과 주재원이 많은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전국적인 영향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이미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외국인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최근 외국 자본의 엑소더스를 막기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 위안화값이 떨어지고 증시가 폭락하면서 이달 들어 대규모 핫머니가 유출됐는데, 부동산거래 규제 완화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체 투자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제 완화에는 최근 중국 부자들이 외국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중국만 외국인 투자를 막아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올해 들어 캐나다를 제치고 미국 부동산 1위 투자국이 됐고, 뉴욕 맨해튼의 고급 부동산에 몰리는 차이나 머니가 급증하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 서울 = 김대기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29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