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세계/경제] 그리스 한발 물러서자…채권단, 22조원 긴급지원 화답

연금삭감·세금인상 수용에 협상 급진전…그렉시트 위기넘겨

올 초 시작해 5개월간 끌어온 채권단과 그리스 간 구제금융 협상이 막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그동안 연금 삭감과 부가가치세 인상 등 채권단 요구에 타협하지 않았던 그리스 정부가 막판에 상당 부분 양보를 했기 때문이다. 

24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측 최종 경제개혁안을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채권단이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된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채권단은 그동안 그리스에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 흑자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맞춰 연금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그리스는 연금 삭감과 세금 인상은 그리스 연금생활자와 저소득층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실행안에서 그리스는 채권단 요구대로 재정흑자를 올해 GDP 대비 1%, 내년에는 2%를 달성하기로 약속했다. 재정 지출은 올해와 내년 각각 27억유로와 52억유로 절감하기로 했다. 

연금 부문에서는 수급액을 줄이는 대신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내는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50세 조기 은퇴자에 대한 연금 수급을 제한하고 67세로 은퇴 연령을 상향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연금지원액도 2018년부터 줄여 2020년에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돈은 어떻게든 현재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대신 세금을 올렸다. 현재 공식적으로 그리스 부가세는 23%지만 식품, 에너지, 의약품 등에서는 훨씬 낮은 부가세가 적용된다. 그리스는 의약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23%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세를 26%에서 29%로 올리고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사회연대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섬 지역 거주자에게 낮게 부과된 부가세도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혁안에 연금 삭감 외에도 채권단이 요구했던 노동시장 개혁, 공무원 임금 삭감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이 경제에 역효과를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안이 향후 그리스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은 피해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와 채권단 실무자는 24일(현지시간)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전까지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만약 24일 회의에서 최종 협상안에 대한 합의가 나온다면 25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승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각국 의회에서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달 종료되는 구제금융은 6개월 연장되고 긴급구제자금 180억유로(약 22조5000억원)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 돈으로 그리스는 30일 만기인 IMF 채무 15억유로와 다음달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긴박한 상황까지 도달한 그리스 디폴트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위기를 넘기게 되는 것이다. 

[이덕주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99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