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세계/경제] 美상원 벽 넘은 TPP…연내 출범 유력

최대 난관 협상촉진권한법 통과

세계GDP 40%의 경제블록으로
무역질서 놓고 美日 vs 中 대결

미국 상원이 24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을 위한 핵심 전제조건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을 '찬성 60표, 반대 38표'로 가결 처리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늦어도 이번주 중 TPA 법안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TPA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의회는 행정부가 타결해 제출한 TPP 협정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고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다. 

이로써 미국 측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해왔던 TPP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TPP 협상국들이 염려한 최대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TPP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팽창을 견제하고 미국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겠다는 오바마 행정부 구상이 가시적 결실을 맺는 셈이다. 

'패스트 트랙'이라고 불리는 TPA가 성사됨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TPP 최종 타결을 위해 쟁점이 되고 있는 쌀,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가급적 다음달 중 TPP 협정을 체결한 후 올해 안에 의회 비준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르면 다음주 중 오에 히로시 수석교섭관대리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대행이 자동차부품 관세 협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은 일본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2.5%)를 10년 이내에 철폐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 쌀을 연간 17만5000t 수입하라고 주장하는 미국과 쌀 수입 물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일본 간 협상도 막판 조율이 시도되고 있다. 

TPP 협상과 관련해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상은 "다음달 중 12개국 각료회의를 열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세계 GDP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TPP 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접어들자 중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TPP가 사실상 중국을 배척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중국 측 가입 전망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대부분이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는 중국을 겨냥한 '안보적 성격'이 존재한다는 시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초 인터뷰에서 "중국이 적절한 시점에 TPP에 가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입 문제를 문의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국 대외무역협정을 담당하는 장샹천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는 최근 강연에서 "미국은 중국이 TPP에 가입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중국 매체들 역시 미국 정부가 TPP 회원국들에 방직류를 비롯한 중국산 수입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는 24일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인용해 TPP의 중국 배제 성격을 다시 확인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유기업에 관한 조항이다. TPP는 공정무역을 이유로 회원국에 대해 국유기업 지원을 금지한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은 국유기업 총자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커서 정부가 국유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환경보호, 지식재산권, 노동권 등 조항에서도 중국이 미국 측 요구 수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2013년 11월 TPP 협상에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던 한국 정부 측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TPP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즉각 가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식 참여 선언과 함께 기존 참여국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위 외교 당국자는 "TPP는 전 세계 무역 지형을 바꿀 새로운 규범"이라며 "한국은 TPP에 참여하고 있는 12개국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9개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지만, TPP에 가입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게 될 국익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워싱턴DC 외교가 관계자는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일 관계가 한국이 TPP에 가입하는 데 간접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 /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8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