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세계/정세] 日자위대 선제공격에 한반도 개입도 가능

전쟁할 수 있는 일본…동북아 안보 지형 급변

아베 정권이 지난 19일 토요일 새벽 안보법제 참의원 본회의를 강행 통과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날 낮 300여 명의 학생·시민은 일본 도쿄 긴자에서 선거심판론 등을 제기하며 시위를 벌였다.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소송 제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토요일 새벽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미국 정부는 환영 논평을, 중국 정부는 우려를 표명하며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미국과 중국의 극단적인 논평에서 보듯이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는 동북아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미국이 국무부와 국방부, 의회까지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쌍수를 들어 반긴 것은 이번 안보법제가 미국의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이번 안보법제 통과로 일본이 고민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위대가 미군을 대신해 군비를 써가며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지난 4월 말에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총리를 사실상 국빈 대우를 해가며 극진히 대접하고 상·하원 합동연설까지 배려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안보법제만 개정되면 즉시 전 세계에서 방위 협력을 할 채비를 갖춰놨다. 

아베 총리가 지난봄 미국 의회에서 "올해 여름까지 안보법제를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한 것은 국내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일 안보 동맹에 온 힘을 쏟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은 내년에도 사상 최고의 방위비를 책정해놨는데, 결국 이 돈은 미국산 무기를 사는 데 상당 부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무기를 사서, 미국을 대신해 중국을 견제해주는 데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일본은 내년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를 책정해 미국의 예산 부담을 덜어주며 미·일 동맹을 통한 동북아 영향력 확대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함께 무기 수출을 규제하는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폐기한 바 있어 향후 일본의 무기 관련 산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일 동맹을 통한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대해 동북아 지역은 물론 아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 군사적·외교적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국의 반발이 커질 것이 분명하다. 특히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남중국해 가스전 개발 등으로 중·일 간 영토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이라 향후 동북아 긴장이 높아질 소지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안보법제는 동북아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나라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대 사안이다. 

안보법제 통과로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시 개입 근거는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다. 이번에 개정된 안보법제 중 하나인 무력사태법은 미군 등 타국이 공격받을 때에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 권리가 근저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의 존립사태에 대한 해석은 말 그대로 '고무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위대 개입 범위는 상당히 넓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현재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번 안보법제 통과로 탄약 제공과 전투기 공중 급유까지 가능하게 됐다. 자위대의 후방 지원은 일본 주변을 넘어 전 세계로 넓어졌다. 물론 3국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명시해 한국의 동의 없이 개입할 수 없도록 했으나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 셈이다. 

최종 타깃은 아베 총리가 필생의 과업으로 여기고 있는 헌법 개정이다. 일본 헌법 9조에는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부정이 명기돼 있다.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보통 국가와 달리 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만 가능하다. 1954년 창립된 자위대가 군대가 아닌 이유다. 

헌법학자들 대부분은 이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헌법학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개헌을 '필생의 과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다. 의원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 개헌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07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