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세계/경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안보법제 전격통과

자위대 족쇄 풀려

< 연합뉴스 >

일본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17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 세계로 넓혀줄 안전보장법제를 참의원(상원) 특별위원회에서 강행 통과시켰다. 

연립여당은 참의원 본회의를 곧장 소집할 방침이라 18일께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자위대에 채워졌던 족쇄는 완전히 풀리게 된다. 자민·공명당은 이날 오후 참의원 특별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몸싸움까지 벌이며 찬성 다수로 안보법제를 통과시켰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특별위의 고노이케 요시타다 위원장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폈으나 연립여당은 마지막 총괄질문도 없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자민·공명당은 지체 없이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위대는 미군과 함께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국회 밖에서는 하루 종일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이날 특별위를 통과한 안보법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자위대 활동무대를 넓히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10개의 안보법제 개정안과 국회 사전승인이 있으면 자위대 파병이 언제든 가능한 국제평화지원법안 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00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