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세계/통신] 오바마 ‘인터넷 평등’ 추진에 통신사들 “제발 그만”

오바마 ‘인터넷 평등’ 추진에 통신사들 “제발 그만”

FCC에 망중립 초강력 규제 주문…통신株 급락
돈 더낸 온라인영화업체에만 고속망 제공 못하게

10일 뉴욕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랠리를 펼쳤지만 통신·브로드밴드(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 주가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타임워너케이블 주가가 4.94% 급락했고 컴캐스트, 케이블비전 주가는 각각 4.03%, 1.69% 하락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망 중립성(망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초강력 규정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놨기 때문이다. ‘망중립성(網中立性·network neutrality)’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떤 차별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을 보호하고 케이블·전화통신 업체들이 우리가 무엇을 온라인상에서 보고 무엇을 하는지 통제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새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망중립성 확보를 위한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4가지 원칙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콘텐츠 차단 금지 △콘텐츠 종류에 따른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 △인터넷 서비스 투명성 제고 △콘텐츠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업들과 통신업자 간 별도 계약 체결 금지다.

오바마 대통령은 “돈을 더 냈다고 해서 (속도가 빠른 인터넷) 우선권을 주는(paid prioritization)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개방돼야 하고 추가 비용을 냈다고 해서 누구에게는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한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FCC에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주문하고 나선 배경에는 브로드밴드 등 인터넷서비스 관련 사업자들이 자사 인터넷망을 사용할 때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기업에 더 빠른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행위가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영화 서비스업체 넷플릭스는 영화 다운로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 초 캠캐스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빠른 인터넷망 사용 계약을 맺은 바 있다. 

2011년 FCC는 망중립성 강화를 위한 ‘개방 인터넷 규정’을 내놨지만 미국 통신서비스업체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스가 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올 초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FCC 규제가 잘못됐다”며 버라이즌 손을 들어주면서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으며 FCC가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초강력 망중립성 주장에 찬성하고 있다. 고객들이 차별 없이 인터넷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도 “자유 세계 리더가 인터넷은 공짜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 자체가 게임 체인저”라며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다. 

하지만 브로드밴드·통신사업자들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빠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대한 추가 요금 부과까지 금지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이 기존 FCC 망중립망 규정보다 한층 더 강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웹트래픽을 막거나 속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만으로도 망중립성 확보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초강력 규제는 통신사업자들의 인터넷 투자·혁신을 막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컴캐스트의 데이비드 코헨 부사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망중립성 강화 주장은 오늘 증시 반응에서도 볼 수 있듯 기업투자·혁신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급진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선임한 톰 휠러 FCC 의장도 이메일 성명을 내고 “독립 규제 기관으로 FCC가 대통령의 의견을 감안할 것”이라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접근법은 법적인 이슈는 물론 온갖 정책적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1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