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에너지] 내년 평균유가 60달러로 떨어지면 GDP 12조 늘어난다

‘산유국 치킨게임’ 중장기 한국경제에 이득 많아
유가 10% 내리면 소비증가율 0.68%P·수출 1.19%P ↑
단기적으론 물가하락 예상돼 소비 줄일 가능성도

◆ 油價 60달러 시대 / 추락하는 유가…5대 경제지표로 본 한국경제 ◆ 

내년 평균 유가가 올해 평균인 91달러보다 30달러가량 낮아진 60달러를 유지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2조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유가 하락으로 수출과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저물가로 인한 경제 심리 악화와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환율 문제 등 부작용도 우려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 하락은 우리 경제에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손웅기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유가 하락이 기업의 생산비 절감과 가계의 실질 구매력 증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가 하락이 경제지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부의 시뮬레이션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 추정치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은행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매일경제가 분석한 결과 유가가 10% 떨어졌을 때 GDP는 0.24%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가 10% 떨어질 경우 올해 약 1500조원으로 추산되는 GDP가 3조6000억원 추가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추산 올해 평균 배럴당 91달러인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가격이 60달러로 34%가량 추가 하락할 경우 12조원의 GDP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계산된다. 

특히 수출 증가율이 1.19%포인트나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유가가 산유국 경기에는 악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국가의 경제 성장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국제유가 30% 하락이 대다수 선진국 경제에서는 GDP를 0.8%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기적으로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증가율은 0.68%포인트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품의 단가 하락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늘어나 소비가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가 하락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투자증가율은 0.02%포인트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수년간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인해 설비 투자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가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33%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다.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떨어지는 ‘직접경로’와 경제 전체의 수요·공급 변화를 감안했을 때의 ‘간접경로’ 모두를 시뮬레이션해 봤을 경우의 결과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은 유가 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 비율로 이뤄진다는 ‘선형’ 가정을 하는 등 단순한 이론적 계산에 불과하다. 정부도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경우 유가 하락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과거에 비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당장 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의 8.1%를 차지하는 중동과 러시아 지역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유가 하락으로 조선과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부진해지는 데다 저물가로 인해 경상 성장률 증가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조선사의 경우 글로벌 석유 메이저회사들의 해양시추설비 발주 등이 늦춰지면서 오랜 침체기를 맞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유로존에서 지속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고, 중국도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우려스럽다. 한국 경제의 3대 수출 지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2곳의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유가 하락의 긍정적 영향이 반감할 것이란 전망이 많아졌다. 

최근 국내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저유가 지속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도 나온다. 경제 주체들이 물가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당장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 

실제 국내 소비자의 평균 소비성향은 지난 1분기 74.5에서 3분기 72.6으로 줄곧 하락해 왔다. 이에 대해 손웅기 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저유가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가 하락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유가 하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투자 개선을 위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정부는 소비와 투자 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우선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확충의 전통적 방식과 함께 직접적인 소득 증대 방안 등을 내놓은 바 있다. 

또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통해 가계의 근로·배당소득과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 각종 기업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고,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는 등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선보였다. 

[조시영 기자 / 최승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1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