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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세를 사는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주거 양극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월세가구 중 월세 비중이 55%로 2012년 50.5%보다 4.5%포인트 늘어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래 가장 높았다. 국토부가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7~9월 전국 16개 시도의 2만가구를 개별 면접해 조사한 결과다. 

월세 비중은 서울이 45%로 직전 조사인 2012년 대비 0.9%포인트 늘었다. 특히 '전세난민'이 몰린 경기지역은 같은 기간 43.6%에서 47.4%로 올라 상승폭이 컸다. 이를 합한 수도권 월세가구 비중은 46.1%로 절반에 육박했다.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를 반전세 등으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월세 비중 확대가 계속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월세를 포함한 이들 임차가구들이 느끼는 임대료 부담이 예전보다 더 커졌다는 것이다. 전·월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지난해 20.3%로 2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가격을 비교한 주택구입배수(PIR)가 5.1배에서 4.7배로 줄어든 것과는 비교된다. 집을 구입할 여력이 없어 임차시장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서민 주거불안이 더 심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집을 소유한 비율을 뜻하는 자가보유율 통계에서도 이런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이 비율은 지난해 58%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는데 특히 소득 1~4분위의 저소득층은 2년 전보다 52.9%에서 50%, 5~8분위 중소득층은 56.8%에서 56.4%로 줄었다. 반면 1~2분위 고소득층은 지난해 77.7%로 이 기간 4.9%포인트나 올랐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율인 자가점유율도 저소득층은 떨어진 반면 고소득층은 64.6%에서 69.5%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가구의 자가보유율이 2012년 52.3%에서 지난해 51.4%로 떨어졌을 뿐 아니라 지방광역시(59.9%)와 도지역(66.8%)보다도 한참 낮았다.

주거비 부담은 자가보다는 전·월세,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컸다. 조사 대상 중 71.7%가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월세가구는 이 비율이 82.3%에 달했다. 전세는 73.9%, 자가가구는 59%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에 주력해 전·월세난 해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6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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