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채용/청년] 청년10만명 기업 직업훈련후 채용

기업 현장프로그램 확대…청년고용 많으면 稅혜택

교사·간호사 채용늘리고…직종별 맞춤 해외취업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청년 고용 ◆ 

정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청년들의 인턴·현장실습 등 일 경험을 늘려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교사와 간호사의 신규 채용을 늘리는 등 청년고용 확대방안을 담았다. 

청년고용 확대를 정책 1순위에 두면서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완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내년에 최악의 '청년 고용절벽'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2000년 이후 7~8%대를 유지하던 청년실업률은 올해 들어 10%를 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높은 대학 진학률, 성장의 고용창출력 저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 지속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돼 있는 데다,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정년 60세가 의무화함에 따라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신규채용을 줄이고 있어 단기적인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청년 채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 청년들이 대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기업의 우수 훈련시설을 활용해 유망업종 중심으로 기업 수요와 연계된 직업훈련, 실습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 운영한다. 

김종일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은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비로 훈련비용을 지급하는 등 지원 강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에서 훈련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훈련받은 청년들을 대기업이 직접 채용하거나 협력업체에서 채용하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취업 성과 위주로 전면 개편해 성과가 우수한 훈련은 대폭 확대하는 대신 부진한 과정은 통폐합한다. 이를 통해 5만명의 청년들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던 '청년인턴 지원제'는 유망 업종 중견기업에까지 확대해 현재 3만5000명인 지원 대상을 5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우량 참여기업에는 인증을 부여한다.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청년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한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어린이집 설립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준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교원의 명예퇴직을 확대하며 신규교사 채용도 늘린다.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채용도 확대하며 지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도 늘릴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해외투자, 무역진흥, IT 등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증원하며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 감소분만큼 별도 정원을 인정한다.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금' 등으로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직종별로 맞춤형 해외취업 진출 계획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재정비한다. 선진국은 IT, 보건, 의료 등 현지 인력이 부족한 틈새 직종을 집중 공략한다. 일본은 IT, 캐나다는 치기공사, 호주는 보육교사 수요가 각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나라들과 자격 상호인정 확대도 추진한다. 

해외취업에 필요한 언어와 직무역량을 배우는 'K-Move' 사업과 관련해 우수 운영기관은 위탁기간 연장, 인증서 발급, 재정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줘 대형화를 유도하고 부진 기관은 퇴출시킨다.  

[서동철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