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고용] 30대그룹 임금피크제 확산유도

정부, 노동시장개혁 방안…車·조선등 선도업종 지정

◆ 노동시장 개혁안 ◆ 

정부가 30대 그룹 계열사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챙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함으로써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규 채용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해 '청년고용절벽'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 노동시장 개혁안 ◆ 

정부가 30대 그룹 계열사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챙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함으로써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규 채용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해 '청년고용절벽'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차 개혁안에는 △청년층과 장년층의 상생고용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상생협력 △정규직·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 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담았다. 

특히 세대 간 상생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를 위해 30대 그룹 400여 개 계열사와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551개 등 약 1000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미 해당 400여 개사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선, 금융, 제약, 자동차 등 6개 업종을 임금피크제 선도업종으로 정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법 적용과 해석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 / 최승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8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