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교직 40년미만 선생님은 명퇴 참아주세요"

 

올들어 1만3422명 신청 `사상최대`
서울도 6배↑…교육청 재정 비상

 

서울 A초등학교 교사 B씨는 올해 들어 "눈도 침침하고 다리도 불편해 교단에 서기 힘들다"며 지난 2월과 8월 연거푸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는 "나처럼 마음이 떠난 교사가 많은데 교육청에 명퇴 예산이 없어 마지못해 남아 있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명예퇴직 신청을 한 서울 C고교 교사는 "근속연수가 40년은 돼야 명퇴 신청에서 명함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다"며 기대감을 접은 상태다.

20년 이상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명예퇴직 관문이 크게 좁아지면서 학교 현장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명퇴 대상 교원은 크게 늘었는데 관련 예산은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굵직한 복지예산에 밀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해당 교사들 사기는 떨어지고, 이는 곧바로 학생 지도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8월(하반기) 명퇴 가집계 결과 신청 교원이 무려 8250명에 달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던 2월 5172명도 뛰어넘는 수치다. 결국 올해 상ㆍ하반기 교원 1만3422명이 명퇴 신청서를 낸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교원 정년 단축(65세→62세)을 계기로 1만여 명이 명퇴를 신청했던 1999년보다도 많다.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2월에 거부된 교사들이 8월에 또 내는 등 중복 수치가 포함되면서 올해가 누적 신청자 수 기준 사상 최대"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8월 명퇴를 신청한 교원이 239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83명)보다 6배 이상 급증했다. 충북교육청과 경남교육청도 작년(8월)보다 4배가량 각각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명퇴가 붐을 이루고 있다. 서울은 신청자 중 5%, 경남은 40%, 전북은 30% 수준만 명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명퇴 예산을 확보해 교사들 불만을 잠재워야 하는 시도교육청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들이 긴급 회동해 예산 확보 방안을 따로 논의했을 정도다. 한 교육청 예산과장은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명퇴 예산을 짜야 하는데 워낙 무상복지 예산이 커 충분히 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주요 교육청들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명퇴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명퇴 신청 이유는 다양하지만 올해 들어 연금 개혁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교단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연금 지급액이 20% 줄고 명퇴 수당도 없어진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최근 연금 개혁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교사들"이라고 말했다.

[문일호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99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