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규제하고 있지만 금지화 충동에 저항하는 있는 살인 무인 항공기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02-18

 

 

 

 

 

 

 

 

 

 

 

 

 

비에이이 시스템즈(BAE Systems)는 자신의 시제품 무인 항공기인 타라니스(Taranis)를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을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시험 비행에 대하여 일부 사람들이 화를 냈으며, 이는 이해할 만하다. 비록 구체적인 것에 대한 논쟁이 많지만, 무인 항공기를 금지시켜야 하는가라는 가장 큰 질문의 대답은 명쾌하다. 그 대답은 바로 효과적이지만 위험한 의약품과 같이 우리는 무인 항공기를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신에 무인 항공기의 개발을 엄격한 시험 및 규제 하에 두어야 한다.

비에이이 시스템즈가 제공한 비디오 영상은 호주의 오지를 침착하게 순항하는 매끈한 부메랑 모양의 날개를 보여준다. 타라니스는 레이더를 회피하도록 설계된 스텔스 항공기이다. 그리고 비행 조종사가 없으며, 이는 만약 사람이 탑승하였다면 의식을 잃게 만들 정도로 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타라니스는 자율적으로 표적을 결정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를 향한 한 단계 진전에 해당된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것은 살인 로봇을 하늘로 보내기 위한 진일보에 해당된다.

살인 로봇이라는 아이디어가 왜 불안을 일으키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러한 살인 기계는 군인과 민간인 사이를 신뢰성 있게 구별하지 못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일부 사람들은 우려를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인간과 로봇 사이에 영화 터미네이터(Terminator)와 같은 형태의 전쟁을 상상한다.

철학자들도 누구를 죽일지에 대하여 로봇이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은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조건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 운동에 가담하고 있다. 일이 잘못되고 무인 항공기가 잘못된 목표를 죽이는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불명확하다. 말을 못 하는 로봇이 책임을 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무인 항공기를 보낸 병사도 단지 무인 항공기의 이용 여부를 결정한 것뿐이며,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 설계자도 단지 무엇을 목표로 삼을지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창안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

이것은 모두 진실의 은폐와 같은 것이다. 지금이 이 기술을 금단의 열매로 여길지, 아니면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모두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하여 토론할 좋은 시간이라고 살인 로봇 반대자들이 말하는 것은 옳다. 또한 살인 로봇이 교전 규칙을 지킬 것인지에 대하여 살인 로봇 반대자들이 걱정하는 것도 옳다.
살인 로봇이 최소한 군인처럼 동일한 신뢰성을 가지고 이러한 교전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신뢰성을 어떻게 달성하고 도덕적 책임을 어떻게 탓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신비스러운 것은 없다.

여기에는 의약품과 유사성이 있다. 의약품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불편한 부작용의 위험은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개발 기간 동안에 주의 깊게 시험하며, 그 후에야 처방이 가능하도록 허가한다.

지침에 따라 처방하였을 때 우리는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임의의 부작용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하여 의사, 제약회사, 또는 의약품에 대하여 비난을 하지 않는다. 이보다는 이 의약품을 승인한 기관이 전제적인 편익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살인 로봇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철저한 규제 절차이다. 이러한 규제 절차는 살인 로봇의 능력을 시험할 것이며, 살인 로봇이 교전 규칙을 신뢰성 있게 준수할 수 있을 때에만 배치되도록 허용할 것이다.

출처: http://phys.org/news/2014-02-killer-robot-drones-drugs-res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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