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설]이제 의료+ICT 융합 산업 육성 고민할 때

원격의료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한 입법과 시범 사업 추진을 합의했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도 원칙적 합의를 봤다. 이에 대한 의사협회 회원 의견을 묻는 투표라는 변수가 아직 남았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첨예한 대립은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원격의료에 합의했지만 의사와 환자간 모니터링, 상담에 국한한 것으로 원격 진료 합의까지 가지 못했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도 성실공익법인에 한정됐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고 투자 규제를 완화해 의료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던 정부로선 아쉬운 대목이다. 그렇지만 원칙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정부는 원격의료와 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서비스 불균형한 수가체계를 비롯해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의학교육,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등을 개선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다.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반발한 것도 사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불만이 팽배했던 탓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개선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의료계를 서비스 혁신의 방해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로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의료 관련 산업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사 양성을 통해 의료 선진국으로 올라섰지만 관련 장비를 거의 외산에 의존한다. 이렇다 할 의료장비 업체를 키우지도 못했다. 극히 일부 대형병원을 빼곤 의료서비스에 세계 최고 ICT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만한 의료+ICT 융합 산업을 키우기는커녕 방치하는 셈이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도 육성해야 의료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며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의료법 개정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의료 관련 업체를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의료소비자 요구를 가장 잘 아는 기업들이다. 이들의 의견과 아이디어에서 서비스 질은 물론이고 산업 활성화 길을 찾을 수 있다.

 

출처: http://www.etnews.com/news/opinion/2918647_15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