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경영]포퓰리즘·정쟁에 갇힌 국회, 기업 활동 옥죄는 법안 남발

◆ 기업 10敵 TEN ENEMIES ◆ 

법·규정 무시 오너 전횡, 기업 위기 불러 

결국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뿐만이 아니다. ‘야구방망이’ 폭행 사건, 회사 자금 횡령·사기 사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벌 오너가 즐비하다. 

이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재벌 오너들의 비뚤어진 행태가 기업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세 번째 적’으로 꼽힌 것은 일면 당연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종합 순위에선 3위에 올랐지만, 특히 대학교수들 사이에선 ‘무소불위 기업 오너’(응답률 15.7%)가 ‘첫 번째 적’으로 선정돼 관심을 끌었다. 

기업체 임원들 설문에서조차 ‘무소불위 기업 오너’는 6.6% 응답률로 6위를 차지했다. 

기업체 임원들마저 기업 오너들의 독선적 언행이 기업 이미지는 물론 실질적인 경영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소불위 기업 오너’를 택한 이유 중 1위는 ‘경영권 세습 부작용’(30.6%)이다. 한 응답자는 “자손에게 주식 등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경영권까지 무리하게 세습하려는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후손에게 억지로 경영권을 물려주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오너 중심 독단 경영’(28.6%)도 ‘무소불위 기업 오너’를 기업의 적으로 선택한 두 번째 핵심 이유였다. 법과 규정을 무시한 독단 경영이 결국 ‘땅콩 회항’ 사건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한 응답자는 “기업 오너가 내린 결정은 기업 성패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 속한 임직원들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책임감도 능력도 전문성도 없는 오너가 견제 없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기업에 엄청난 리스크”라고 말했다. 

한 대학교수는 “오너 등 경영자에 대한 철저한 평가, 투명한 인사·의사결정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단통법·대형마트 규제 오히려 부작용 

우리 국회는 악명이 높다.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넘어 지난해에는 150일 가까이 법률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불임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민주주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대화 정치는 실종됐다. 이런 와중에 포퓰리즘에 따라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을 다수 양산한다. 국정감사 때마다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불러 망신 주기도 일쑤다. 

기업인과 경영계 관계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철폐해야 할 ‘원흉’ 가운데 하나로 일하지 않는 국회를 꼽았다. 

여야 간 정쟁과 대립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 반시장주의적 정책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과 과도한 기업 활동 규제도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한 이유로 선정됐다. 

한 응답자는 “단통법·도서정가제·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이른바 약자를 돕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법이 오히려 소비자 이익을 해하고 나아가 그 법이 보호하고자 했던 약자들 이익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입법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응답자는 “국회가 지나치게 이념적 사고에 기초해 대립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고 전문성이 결여돼 소소한 지역이기주의에 매달리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 전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19.0%로 가장 많았다. 여론에 휘둘리고, 베끼기식 법안 제출이 많다는 비판을 방증한다. 특히 과도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한 응답자는 “정부는 규제를 푼다고 하는데 국회에서는 규제를 양산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법을 양산해 기업 환경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저출산, 산유국 석유 고갈만큼 위협적 

기업 10적 가운데 7위는 7.1%를 차지한 저출산이 선정됐다.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가장 큰 위협 요인이며 단기간에 개선할 방법도 없다는 측면에서 비관적인 응답이 많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19명을 기록했다. 이는 인구 대체수준(한 국가 인구 규모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저출산은 향후 10년간 0.4%포인트,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1%포인트가량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응답자들도 저출산으로 인한 해악에 대해 염려를 쏟아냈다. 모 사립대 교수는 “이런 저출산으로 가다가는 몇 십 년 안에 내수시장이 붕괴되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올 수가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경쟁력 90% 이상이 사람인데, 산유국에서 석유가 고갈되는 형국과 같다는 얘기다. 

저출산 대안에 대해 오피니언 리더들은 출산정책에만 시야를 한정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이민정책을 전향적으로 제고해 이민자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 대기업 임원은 “사교육 금지와 같은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 사교육비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대안도 없이 일방적 주장만 

일방적인 주장으로 기업의 꼬투리를 잡는 시민단체가 8위에 꼽혔다.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흠집내기식 문제 제기로 기업의 신뢰성과 이미지가 타격을 입는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를 꼽은 이유로 응답자 중 35.7%는 ‘기업 꼬투리 잡기’를 들었고 또 다른 35.7%는 ‘대안 없는 일방적 주장’을 들어 일부 시민단체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응답자는 “시민단체의 비판은 진공 상태나 마찰이 전혀 없는 이상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비판은 가능하지만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으로 너무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응답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바탕으로 한 주장보다 정치적·선정적 이슈 선점을 위한 주장이 많아 기업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라고 답했다. 

시민단체를 선택한 응답자 중 58.3%는 ‘시민단체 검증시스템과 책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시민단체 책임을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모 중소기업 임원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단체가 있다면 ‘대안’도 함께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대안 없는 비판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근거 없는 비판이나 과도한 비판이 있을 때는 역으로 기업이 고발할 수 있거나 집단으로 대응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기현 기자 / 장원주 기자 / 김태준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