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경영] 노조이익 앞세워 툭하면 파업…‘산 넘어 산’ 규제에 신사업 포기

죽여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범법 행위로 전체 기업인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설문에 응한 기업체 임원 중 34.8%는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응답자는 “경제를 일으킨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 기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창업 여건 조성이 선결돼야 추가적인 창업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반기업정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21.7%로 만만치 않았다.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비자금 조성과 ‘황제노역’ 등 사태가 반기업정서를 초래했다는 반성이다. 한 응답자는 “기업의 탈법·편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잘못된 기업경영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非전문가 낙하산 빈발…정치에 휘둘리는 금융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은 29위에 그쳤다. 2012년 25위에서 2013년 28위 등 계속해서 순위가 떨어지는 추세다. 대한민국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 ‘정치금융’을 꼽았다. 이명박정부 시절 고려대 인맥이 금융계를 장악한 데 이어 현 정부에선 서강대 인맥이 주요 금융지주 회장으로 입성하는 등 정치권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모양새다. 

‘정치금융’을 기업의 적으로 선택한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8.7%는 정치금융의 가장 큰 문제로 낙하산 인사와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정·관계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금융권 수장에 오르면서 발전 가능성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관계 유착 구조와 금융의 자율성 부족이 큰 문제라는 지적도 35.9%에 달했다. 정치권에서 날아온 낙하산 인사들이 은행을 전문성 있게 이끌지 못하고, 정치적 입김과 논리에 휘둘리는 실태를 꼬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은 ‘금융권 인사의 낙하산 발탁을 막아야 한다’(42.5%)고 입을 모았다. 한 응답자는 “관치금융을 없애나 싶더니 이번엔 정치금융이 등장했다”며 현실을 개탄했다. 다른 응답자는 “정치권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기관을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이 있는 인사들을 철저히 검증해 금융 및 기업 경영진에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루머성 보도 남발…기업 이미지 타격 

“반기업 정서 확산과 정부의 과도한 규제 이면엔 기준이나 원칙 없이 선정성만을 강조하는 미디어의 행태가 자리 잡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 미디어를 기업 10적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응답자 중 한 기업 임원은 “특정 기업에 대해 루머 내지는 확실하지 않은 근거를 기반으로 보도가 이뤄져 부정적인 이슈가 만들어지면, 기업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며 “이로 인해 효율성 저하는 물론 기업의 신뢰도 또한 저하되는 만큼 기업에 큰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너무 많은 매체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사들은 기업을 협박하기 위한 허위 소문을 기사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를 제안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기업지원…정상기업까지 공멸 

사실상 기업 역할을 상실한 ‘좀비기업’도 건강한 기업활동을 해치는 장애물이다. 좀비기업이란 회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부 또는 채권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연명하는 기업을 이르는 말이다. 

영어에서 ‘되살아난 시체’를 뜻하는 ‘좀비(zombie)’에서 따왔다. 정상적인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돼야 하지만 세금 등을 축내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면 좀비기업으로 분류된다.  

[서동철 기자 / 김태준 기자 / 장원주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