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발전 가로막는 10敵 TEN ENEMIES

매경·LG경제硏·한국리서치 236명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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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일삼는 강성노조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적으로 꼽혔다. 기업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와 독선적 전횡이 일상화된 일부 ‘무소불위’ 기업 오너들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기업의 적’들로 지목됐다. 매일경제는 최근 LG경제연구원·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기업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10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등 기업체 임원 110명, 대학교수 105명, 국책연구원과 기업 산하 민간 경제연구소 전문가 21명 등 총 23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 결과 강성노조가 13.2% 응답률을 기록해 ‘기업 1적’이 됐다. 주요 국가와 비교해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와 ‘불법 파업’ 관행이 기업들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도한 기업 규제와 ‘무소불위’ 기업 오너는 각각 12.5%·11.0% 응답률로 나란히 2~3위에 올랐다. 

‘과도한 기업 규제’를 택한 상당수 응답자들은 “국내 기업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불합리한 경우가 많고 이런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불위’ 기업 오너는 최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업 오너’를 ‘기업의 적’으로 선택한 응답자들은 “경영권 세습의 부작용과 오너 특유의 독단적인 경영 스타일, 투명성 부족 등이 기업의 성장·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시장법을 양산하는 국회’가 9.5% 응답률로 그 뒤를 이었다. 한 응답자는 “국회의원들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당과 특정 이익집단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며 “복지와 분배 포퓰리즘에 각종 경제법안이 발목이 잡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반기업정서’는 8.7% 응답률을 기록해 5위를 차지했다. ‘땅콩 회항’ 등 재벌 2·3세의 비뚤어진 행동들이 반기업정서를 부추기는 측면이 강하지만 대기업과 부자들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사회풍토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금융’도 꽤 높은 응답률(7.7%)을 기록했다. LG경제연구원은 “신뢰와 창의성, 기업 육성·지원 능력이 핵심인 금융시장에서 정치력에 의해 좌우되는 의사결정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면 금융은 물론 일반 기업들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며 “시장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정치권과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저출산’과 ‘뒷다리 잡는 시민단체’가 나란히 7~8위권을 형성했고, ‘아니면 말고’식 미디어와 한계에 내몰린 ‘좀비기업’도 기업 10적에 선정됐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원장은 “우리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기현 기자 / 김태준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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