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경제/일반] 가계도 기업도 안쓰고 버티기…`돈맥경화` 사상최악

기준금리 인하·재정 확대에도 돈 안돌아 경제 활성화 안돼

집집마다 장롱에 돈 묻어 5만원권 회수 100장중 25장 그쳐
기업·은행도 몸 사리기…설비투자 줄이고 안전 우선 대출

'돈이 돌지 않는다.' 

우리 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가 사상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개인들은 돈을 벌어도 쓰지 않고, 기업들도 이익을 올려도 사내에 쌓아두고 있다. 돈이 돌게 만드는 게 할 일인 금융회사들은 보신주의에 빠져 돈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경제가 돌아가는데 윤활유 역할을 하는 돈이 돌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 곳곳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돈의 흐름은 실물경기를 반영한다. 이 때문에 실물경기가 안 좋으면 돈이 안 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돈이 안 돌아 실물경제를 옥죄는 모양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돈을 돌려야 할 만큼 상황은 심각하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금융·실물 등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놔 돈을 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는 최근 생산·소비·투자 모두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금리를 낮췄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아무리 재정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더라도 돈이 제대로 돌게 하지 않으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각종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의 '돈맥경화' 현상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돈을 풀면 이 돈이 민간에서 얼마나 유통되는지를 나타내는 통화승수는 지난해 12월 말 19배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에 근접했다. 통화승수는 지난해 8월 18.9배 이후 지난해 11월에는 19.5배까지 회복됐다가 연말에 다시 급락했다. 개인이 돈을 받아 이를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은 이 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준다. 은행에서 대출 받은 사람은 이를 다시 다른 은행에 예금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 

통화승수가 높다는 것은 이처럼 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전되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통화승수가 하락하면 정부가 돈을 풀어도 금융기관 안에서 돌지 않아 통화량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줄어든다. 

우리나라의 통화승수는 2008년에는 27배에 달한 적도 있지만 2010년 이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화승수가 떨어지는 현상은 최근 우리 경제에 엄습하고 있는 디플레이션 현상을 반영한다. 물가가 적정 수준만큼 오르지 않거나 하락할 조짐을 보이면 개인들이 돈을 쥐고 있으려는 성향이 높아진다. 실물에 투자하는 것보다 돈을 쥐고 있으면 나중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중에 돈이 안 도는 것은 디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며 "디플레 상황이면 현금 화폐를 들고 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디플레 조짐이 생기면 돈이 안 돌고 돈이 안 돌면 다시 디플레를 부추기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돈이 제대로 돌지 않아서 물가가 하락하고 지금의 디플레이션 우려도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돈이 안 도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번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근 5만원권이 시중에서 사라지고 있는 현상이 이를 반영한다. 시중 자금이 뇌물 등 불법적으로 활용될 경우 이는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고 지하로 잠복해 통화승수가 떨어진다. 

이와 함께 지하경제에서는 신용보다 현금을 절대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더 정체되는 영향도 있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에서 현금경제(캐시이코노미)가 활성화되면 이는 상당 부분 지하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제의 건전성이 손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승수가 금융기관에서 돈이 도는 속도를 의미한다면 통화유통속도는 돈이 실물 경제를 얼마나 부추길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지표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에 통화유통속도는 0.73을 기록해 지난 2분기(0.74)보다 낮아졌다. 2분기에 이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금융기관에서도 돈이 안 돌고 이 돈이 실물경제로도 이어지지 않으니 정부가 재정확대와 금리 인하를 통해 돈 푸는 정책을 아무리 펴도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중에 돈이 안 돌면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도 돈풀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돈이 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연구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비롯해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은 추진하면서 투자 여건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지원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가계 부문 자산 중 예금이 차지하는 포션이 50%이고 미국은 20% 미만이다"라며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금자가 많아 이자수익이 줄어 인하의 효과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반면 돈이 안 도는 현상까지를 고려해 파격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대폭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처럼 돈이 돌지 않는 상황에서 '찔끔 금리 인하'로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단기적 처방으로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릴 필요가 있다"며 "유럽과 미국이 했던 것처럼 양적완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통화승수 : 중앙은행에서 공급하는 본원통화가 1원 공급됐을 때 통화량이 몇 원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돈의 총량을 의미하는 통화량(M2)을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로 나눈 수치다. 

▷통화유통속도 : 한 나라의 경제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통화가 평균적으로 몇 번 사용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통화량(M2)으로 나눠 계산한다. 

[노영우 기자 / 서동철 기자 / 김태준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13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