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경제/정책] 정부 공식 통계에선 못보는 국민들의 경제고통

매경·현대경제硏 `체감경제고통지수` 공동조사

"정부는 소득 늘었다는데 세금·보험료 등 빼면 마이너스"
의료비 등 줄일수 없는 의무지출 2.3%↑…정부와 반대
체감물가도 3.3%…돈 쓸 여력 없어 소비심리 안살아나

'정부는 가계소득이 1년 전에 비해 3.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귀하를 포함한 귀댁의 소득은 몇 %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 같습니까?' "1년 전보다 0.1% 정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가계의 교육비·주거비·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1년 전에 비해 1.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귀댁은 몇 %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 같습니까?' "교육비·주거비·의료비가 줄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집은 오히려 2%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경제지표와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지표 사이엔 엄청난 괴리가 있었다. 공식 경제지표는 차츰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은 여전히 극심한 경제적 고통 속에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매일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은 5개 체감 경제지표를 조사해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했다. 즉 체감실업률과 체감물가상승률·체감의무지출(주거·교육·의료·세금 등) 증가율의 합에서 체감소득증가율과 체감문화여가지출 증가율의 합을 뺀 것이 체감경제고통지수다. 물가상승률·실업률·의무지출증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고통지수 또한 높아진다. 반대로 소득증가율과 문화여가지출증가율이 높게 나올수록 경제고통지수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5개 지표를 토대로 경제고통지수를 계산했더니 -1.6이 나왔다. 정부 공식 통계치 기준 실업률(3.8%)과 물가상승률(0.8%), 의무지출증가율(-1.1%)의 합은 3.5다. 이 수치에서 소득증가율(3.0%), 문화여가지출증가율(2.1%)의 합인 5.1을 빼면 -1.6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매일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5개 체감 지표를 토대로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19.5였다. 정부 통계치보다 무려 21.1포인트 높았다.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정부의 통계치로 계산된 경제적 고통보다 훨씬 컸다는 얘기다. 

국민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체감실업률은 14.1%, 체감물가상승률은 3.3%, 의무지출증가율은 2.3%로 집계됐다. 이들 3개 지표 합은 19.7이다. 여기에서 체감소득증가율(-0.1%)과 문화여가지출증가율(0.3%)의 합인 0.2를 빼면 19.5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나오는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기본이 되는 5개 지표에 대한 정부 통계치와 국민이 체감하는 지표 간 차이가 너무 큰 것이 체감경제고통지수가 다르게 나타난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다. 

먼저 실업률 차이를 보면,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률은 3.8%에 불과한 반면 이번에 조사한 체감실업률은 14.1%였다. 체감이 정부 통계치보다 10.3%포인트나 높았다. 설문조사 결과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 커피전문점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모씨(26·여)의 경우 정부 통계에서는 취업자로 잡히지만 정작 본인은 실업자라고 생각한다. 실업은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 국민이 느끼는 실업이 정부의 공식 통계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경제적 고통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결과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나머지 4개 항목이 변하지 않을 때 체감실업률이 1%포인트 늘어나면 체감경제고통지수는 1포인트 증가하고 이 경우 일자리가 27만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며 "체감실업률이 정부 통계치보다 10.3%포인트 높은 만큼 실제 일자리는 정부 통계치(약 2559만개 추정)보다 270만여 개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지표도 차이가 컸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8%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체감물가상승률은 3.3%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0.8%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귀하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몇 % 상승 또는 하락한 것 같습니까"란 질문에 응답자 평균치가 3.3%로 집계된 것이다. 

소득증가율에 대해서도 체감과 정부 통계치 간 괴리가 컸다. 정부가 발표한 작년 4분기 소득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0%였지만, 체감소득 증가율은 -0.1%로 나타나 3.1%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이준협 실장은 "소득 자체는 늘고 있으나 세금과 4대 공공보험료, 부채 원리금상환 때문에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소득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10.5%포인트 상승했다. 여타 소득 계층의 경우 그 상승 폭이 1.3~4.4%포인트 수준에 불과해 저소득층일수록 체감소득증가율이 낮을 개연성이 컸다.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지출인 의무지출의 경우 소득증가율에 비해 체감지표와 정부 통계치 간 괴리가 더 컸다. 정부가 발표한 의무지출증가율은 -1.1%였으나, 체감의무지출은 2.3% 증가해 격차가 3.4%포인트를 기록했다.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지출을 줄이기 힘든 의무지출의 특성상 의무지출이 체감고통을 증가시키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지출이 늘어나면 소비여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문화·여가지출의 경우 '정부는 가계의 문화·여가 지출이 1년 전에 비해 2.1%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귀댁은 몇 %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 평균치가 0.3%를 기록했다. 정부가 발표한 문화여가지출 증가율은 2.1%지만, 국민이 느끼는 문화여가지출 증가율은 0.3%에 그쳐 1.8%포인트의 격차를 보인 것이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문화여가지출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출은 경기 둔화시 크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 문화여가 소비를 늘릴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 / 김태준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7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