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경제/환율] IMF "美 조기 금리인상땐 한국 직격탄" 대외충격에 자본유출 무방비

IMF "美 조기 금리인상땐 한국 직격탄"

대외충격에 자본유출 무방비
정부 "경상흑자 지속…외환보유액 충분"

국제통화기금(IMF)이 최악 상황을 가정해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국 성장률이 0.98%포인트가량 깎일 수 있다고 분석한 것은 한국이 그만큼 대외적 변수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IMF는 `2015년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전망`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면서도 경기 하방 리스크 또한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리스크가 세계 주요국 금리 인상이다. 

특히 28~29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양적 완화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면서 이 같은 리스크는 예상보다 빨리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예측하고 있다. 

IMF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글로벌 자금 역시 신흥국에서 급속도로 빠져나갈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저금리로 신흥시장에 나왔던 자금이 빠른 속도로 회수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FOMC 양적완화 종료가 예견되는 시점에서 한국에서는 자본이 유출로 전환됐으며, 이는 환율에도 반영됐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4년 한국은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환율 조정 폭이 컸다. 이 같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각국이 뒤따라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동안 저금리 `단맛`에 빠진 기업과 가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기업에는 투자 저해 요인이 되고, 가계에는 소비를 낮추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역시 하락하는 요인이 된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이 시장 예상에 발맞춰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상당 부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0.19%포인트 증가하고, 아세안 5개국은 0.17%포인트, 중국은 0.15%포인트, 인도는 0.12%포인트, 일본은 0.08%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로메인 듀발 IMF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경제팀장은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면 한국은 원화가 절하되도록 두면서 금융 긴축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각국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에 따라 미국 금리 인상 여파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 금리 인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자본 유출이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며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단기 외채 비중이나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인 데다 경상수지 흑자도 큰 규모로 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국감에서 "지금까지 나온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급속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실무 관계자는 "IMF 공식 의견이 아니라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미나에 참석한 IMF 직원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 IMF가 조만간 발표할 `2014년 아시아ㆍ태평양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엄격한 IMF 내부통제 시스템에 비춰볼 때 이 보고서 내용을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 시각이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박사는 "한국은 경제규모 대비 실질부채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최승진 기자 / 전범주 기자 / 이현정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59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