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정책/부동산] 서울 전세살이 5명중 1명 혜택…3억 복비 240만원→120만원

서울 전세살이 5명중 1명 혜택…3억 복비 240만원→120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나 줄어드나

◆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 

정부가 중개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인하를 강행하는 것은 일부 가격 구간에서 전세거래 때 수수료가 매매거래 때보다 훨씬 비싸지는 등 불합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서울 반포동 신반포3차 아파트 전용 99㎡를 4억5000만원에 전세로 계약하면 최고 360만원까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사게 될 경우엔 최대 수수료는 180만원 수준에 그친다. 3억원 이상의 전세 중개의 경우 수수료율이 ‘0.8% 이하에서 협의’되지만 3억~6억원 구간 매매의 경우엔 ‘0.4% 이하에서 협의’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일선 중개업소에선 같은 자금을 가진 고객에 대해 매매보다 전세를 권유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이상일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2000년에서 2013년 사이 국민들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2.1% 증가한 반면 가구당 중개보수지출 부담은 7.0% 수준 증가했다”며 “소비자 부담이 늘면 결국 거래도 위축되는 만큼 수수료율 또한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서울 평균 전세금이 3억3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과거 ‘고가 전세’ 기준으로 삼았던 3억원은 6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 수수료율 조정 자체가 한 번도 없었던 만큼 현실화를 이번엔 꼭 관철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정부의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실행되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소비자들은 역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이다. 서울 기준으로 전세금 3억원 이상 주택은 서울 전체 가구 중 2000년 0.8%에 불과했지만 그간 전세금 폭등으로 작년 기준으로 30.0%까지 확대됐다.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 주택은 2000년 2.1%에서 작년 기준으로 26.5%까지 늘었다. 

작년 거래량 기준으로는 전체 서울지역 매매거래 중 11.9%가(7563건) 6억~9억원 가격대다. 전세거래의 경우 21.3%(3만5717건)가 3억~6억원 사이에서 거래됐다. 쉽게 말해 서울지역 주택매매 거래자 10명 중 1명 이상, 전세는 5명 중 1명 이상이 이번 수수료 조정으로 이득을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전세거래를 했던 3만5717명이 서울시 평균 전세금인 3억3000만원 정도로 상한요율 최대치로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478억원(가구당 134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된다. 

당장 매출에 타격이 예상되는 서울 등 수도권 중개업계는 대거 반발하고 있다. 장준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은 “2000년 이후 중개사무소는 2배가량 늘고 거래침체는 계속되면서 매년 20%가 폐업하고 있다”며 “임대차 3억원 이상·매매가 6억원 이상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고가주택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국토부가 특정지역 중소득층만을 위해 인하안을 추진한다”고 반발했다. 협회는 오는 7일 서울역 광장에서 1만명을 모집해 반대집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도 내는 것과 함께 최종적으로 동맹휴업도 검토하고 있다. 

[이지용 기자 / 김태성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84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