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정책/부동산] 전세대책의 역설 정부 대책 내놓을수록 전세금만 뛰는 아이러니

전세대책의 역설

정부 대책 내놓을수록 전세금만 뛰는 아이러니
2021년이면 집값 추월…전세시대 사실상 끝나

◆ 전세대책의 역설 ◆ 

지난 1876년부터 138년 동안 서민들의 내집 마련 수단으로 활용된 한국의 전세 제도가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 전세는 그동안 집주인에게는 효율적인 투자 수단으로, 세입자에게는 주거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희로애락을 겪었다. 하지만 저성장-저금리-저물가 시대가 고착화하면서 전세의 종언을 고하는 신호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대주3단지 전용면적 50㎡의 매매가는 최저 6000만원부터 시세가 시작된다. 반면 같은 면적 아파트 전세는 최근 7500만원에 거래됐다. 수도권인 경기 화성시 주공그란빌 10단지 전용면적 49㎡의 경우 전세금이 매매가 대비 97%에 달한다. 각종 통계와 연구결과도 전세의 종언을 뒷받침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금은 2012년 62.8%에서 지난 10월에는 70.1%까지 급등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1년이면 전세와 매매가격 자체가 역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금이 집값보다 높아지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를 얻을 이유가 없어진다. 전세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전국 390만가구에 달하는 전세 가구의 주거형태 전환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구조적 전환의 연착륙을 이끌어야 할 정부는 전세 대출금리를 내리고 보증금 대출 확대를 촉진하는 등 단기 미봉책에 매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세금 급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수도권의 지난 3년간 주택 매매 가격이 3.52%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전세 가격은 13.37% 급등했다. 지난 3년간 전국 집값 상승률은 2.63%에 그친 반면 전세금은 13.63% 급등했다. 집값 상승 기대가 낮은 지역일수록 전세금 급등과 전세의 월세 전환이 두드러진다. 

2011년 말 18조2000억원이었던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8월 말 기준 32조8000억원으로 늘었고 올 연말이면 3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부 교수는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전세 세입자들을 주택 매매시장으로 유도해 전세 수요를 줄이고 임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등 과거 부동산 투기 시대 유물들을 대폭 손질해 전체 임대 공급의 81%를 담당하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우 기자 / 이근우 기자 / 고재만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8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