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경제] 커지는 ‘D의 공포’…KDI도 경고

커지는 ‘D의 공포’…KDI도 경고

“적극적 통화정책 필요” 한은에 이례적 압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은행을 압박했다. 물가안정목표제의 수준을 낮추려는 한은에 대해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25일 천안에서 열린 KDI 주최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일본의 90년대 통화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저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시장 참가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낮은 상태로 굳어지지 않도록 물가안정목표(2.5~3.5%)를 준수하기 위한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 역시 수요 부진에 따른 성장세 둔화와 인플레이션 하락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일본 사례를 들며 일본은 1990년대 초 정책금리를 수차례 낮췄지만 물가상승률이 더 빠르게 낮아져 실질금리가 되레 상승해 명목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경기 침체 초기 정책 대응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디플레이션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단 디플레이션이 고착화하면 금융부채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책대응 수단도 제한되기 때문에 한국 또한 신속한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KDI가 한은의 통화 정책과 물가안정목표에 대해 압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수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크게 밑돌아 1%대에 머물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0%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했다는 점이 이런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 1% 미만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실제로는 디플레이션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은 “침체된 인플레이션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은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더해 장기 침체 상황에서 서머스 교수는 케네디 공항이라도 보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도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승진 기자 / 김태준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6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