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교육]국공립 전환 예산 턱없이 부족…불량시설 폐쇄하면 아이들 어디로

◆ MK 리포트 / 어린이집 대책 5大딜레마 ◆ 

인천 K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육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육업계에서는 교사들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사건 발생 어린이집 즉시 폐쇄(원스트라이크 아웃)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 요건 강화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은 근본적인 개선책이 아니고 오히려 혼돈을 키울 것이라는 반론도 많다. 백가쟁명 속에서 딜레마에 빠진 5대 보육정책을 짚어본다. 

■ 국공립 확충
전체 30%로 늘리려면 10조원대 들어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작년 초 대기를 넣었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지난해 조사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자녀를 입소시킨 부모 10명 가운데 2명은 대기 기간이 7개월 이상 걸렸다고 답했다. 일부 인기 어린이집은 2~3년씩 기다렸다는 사례도 있다. 오죽하면 “대학 입시보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대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3곳까지로 제한하고 한 번 입소하면 다른 어린이집 대기 신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 입소관리 시스템’ 운영을 바꾼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기 수요를 줄이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이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는 게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전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 원생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려면 올해 보육예산(6조3500억원)의 2~3배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재작년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 가운데 평가인증점수, 1급 보육교사 비율, 교사 임금 수준 등이 높은 곳을 선별해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높이도록 한 형태다. 예산상 제약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 늘릴 수 없어 만들어진 타협책인 셈이다. 현재 27%인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비중을 2017년까지 33%로 높인다는 게 목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어차피 민간 원장이 운영하는 곳이라 국공립 수준으로 질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CCTV 의무화
인권침해·비용 문제…신뢰 흔드는 꼴 

‘감시만 하면 해결될까.’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사건 대안으로 정부가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보육 현장에서는 ‘강제적인 감시’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6일 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대책에 CCTV 설치를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방안은 지난 10년간 4차례나 추진됐으나 인권침해 등을 염려하는 보육업계와 시민사회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4만3752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9081곳(21%)에 불과하다. 

보육 현장에서는 CCTV 설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보육교사 인권 침해뿐 아니라 부모와 함께 아이 양육을 책임지는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할 교사들을 감시 대상, 나아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에 아동폭행 사고가 일어난 어린이집 역시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남윤인순 의원은 “범죄와 연관이 없는데도 CCTV를 열람하게 한다면 논란이 될 것”이라면서 “아동학대 문제는 처벌과 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보육예산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CCTV 설치에 따른 비용도 문제다. 

업계에 따르면 CCTV 설치 비용은 어린이집 한 곳당 한 개씩 설치할 때 최대 176억원으로 추산됐다. 일부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웹카메라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모들과 전문가들도 CCTV 설치가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19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서보경 씨(동덕여대 아동학과 박사과정)는 “CCTV를 설치해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
폐·휴원 늘며 갈 곳 없는 학부모 발동동 

“한 번 적발됐다고 무작정 폐쇄시키면 아이들은 어디에 맡겨야 하나요?”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대책으로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적발된 어린이집을 곧바로 폐쇄하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책을 내놨지만 부모들은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진 후 휴원과 폐업에 돌입한 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당장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한 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게 된 상황을 당정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양천구에서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주부 배 모씨(34)는 “둘째가 졸업반인데 괜찮은 어린이집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걸 아느냐”며 “문제 있는 어린이집을 단순히 폐쇄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거기 다니던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A씨는 “국공립처럼 수요가 집중되는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대기자만 수백 명”이라며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데도 ‘적발되면 곧바로 폐쇄’하겠다는 정부 조치는 부모 상황을 헤아리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근 인천 송도 소재 어린이집 한 곳이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폐쇄되자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직장 다니는 엄마들을 위해 당분간 아이를 대신 봐주겠다”는 이웃 전업주부들의 ‘보육 품앗이’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학부모는 “당국에서 어린이집 3~4개를 권역별로 묶고 유사시에 대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제도가 있다면 학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신규교사 요건 강화
사후약방문…자질부족 교사 버젓이 수업

“인터넷 강의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준비 중인 사람들의 카페를 가봤더니 ‘아무것도 걱정 마세요, 남편이 대신 봐줬어요’ ‘조선족이라 한글이 좀 어려운데 대행업체에서 과제를 대신해줬어요’란 글이 있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 19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한 학부모가 한 말이다. 너무나 쉽게 취득하는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가 결국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자격증 실무를 총괄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은 서둘러 대책을 내놓았다. 오프라인 교육 위주로 3급 교사를 배출해 신규 자격증 수를 제한하고, 자격증 취득 전 보육실습 시간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 보육교사 자질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성 검사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기존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교육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넘쳐나는 현실을 외면한 사후약방문식 대책이다. 현재 보육교사 1~3급 자격증 소지자는 120만명으로 현업 종사자보다 4배나 많다. 상당수 ‘자질 미달자’들이 이미 자격증을 들고 있다. 

보육교사가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연간 몇 시간의 인성교육으로 자질이 바뀌겠느냐는 주장이 나온다. 김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부분에서 보육교사 인성을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했다”며 “한번 보육교사가 되면 이를 걸러내는 과정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 지원 대폭 확대
원장 배 불리고 힘 더 세지는 부작용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오후 5시 넘어서는 일지 쓰고 청소하고 정말 힘듭니다.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명확히 된다면 애들을 때리거나 짜증을 내는 교사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하소연이다. 하루 10시간씩 쉴 틈도 없이 일하는데 월급은 200만원이 되지 않으니 시간이 갈수록 사명감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인천 K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터진 이후 보육업계에서는 자정의 목소리와 함께 보육료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흘러나왔다. 

비슷한 주장은 오랫동안 계속돼 왔다. 앞서 지난달 초 정부가 4년간 동결했던 보육료를 올해 3% 인상하기로 했을 때도 보육업계는 “영아 보육인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보육료를 인상하고 시설 지원을 늘려도 결국 어린이집 원장이 안살림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육교사 자격증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원장의 말 한마디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갑을 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정부 관계자는 “상당수 가정 어린이집은 교육 목적보다 사실상 생계 수단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며 “정부 지원금을 늘려봤자 교사 처우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고 원장들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시영 기자 / 김수영 기자 / 김시균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5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