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교육/사회] 로클러크, 특목高·강남3구 고교 출신 37%

로클러크, 특목高·강남3구 고교 출신 37%

경기·경복·서울高 `전통 빅3`는 퇴조…수도권·영남 80%

지난 3년 동안 대법원이 선발한 재판연구원(로클러크) 가운데 79%가 수도권ㆍ영남지역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호남지역 출신은 11.8%, 충청지역은 4.9%에 그쳤다. 또 로클러크 전체 305명 가운데 특목고와 강남 3구 고교 출신이 36.7%에 달했다. 14일 매일경제신문은 대법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해 전수 조사했다. 이 결과 로클러크 305명의 출신지별 격차가 커 향후 법조계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우선 로클러크 출신 지역별로 격차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했다. 지난 3년 동안 선발한 로클러크 305명 가운데 수도권 출신은 146명(47.9%)이었다. 

영남 출신도 95명(31.1%)에 달했는데 수도권과 영남 출신을 더하면 79%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호남 출신 36명(11.8%)과 충청 출신 15명(4.9%)을 합해도 20%에 미치지 못했다. 향후 법원이 특정 지연에 휘둘릴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출신 고교별 격차도 만만치 않게 커 우려를 자아냈다. 예전 법조계를 주름잡았던 경기고ㆍ서울고 출신은 퇴조했지만 특목고 출신이 자리 잡았다. 

가장 많은 로클러크를 배출한 고교는 대원외고로 17명이었다. 이어 명덕외고(9명), 한영외고(6명)가 빅3를 차지했으며 대구외고ㆍ대일외고ㆍ동래여고ㆍ부산국제고가 모두 5명으로 뒤를 이었다. 로클러크 배출 10위권을 형성한 11개 고교 가운데 일반고는 동래여고ㆍ강릉고ㆍ부산진여고 등 3곳에 그쳤다. 로클러크 305명 가운데 특목고 출신은 75명(24.6%)에 달했다. 또한 강남ㆍ서초ㆍ송파지역 고교 출신도 37명(12.1%)에 달했는데 특목고와 강남 출신을 합하면 112명(36.7%)에 이르렀다. 로클러크 3명 중 1명은 부유층일 확률이 높은 셈이다. 

반면 전통 명문으로 꼽혔던 경기고ㆍ경복고ㆍ서울고 등 빅3 가운데 경기고(4명), 서울고(1명)만 합격자를 배출해 달라진 세태를 반영했다. 50ㆍ60대 평준화 이전 세대가 퇴조하면 법조계를 주름잡고 있는 경기고ㆍ서울고 라인 퇴조를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출신 학부별 격차는 사법연수원 시절과 대동소이했다.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16명을 배출해 압도적 1위였다.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40명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는데 SKY 출신이 196명(64.3%)에 달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김규식 기자 / 김세웅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1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