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국내/정세] 2015 신년기획: 南北정상회담 쉽지 않아…삼성전자 위기극복 갤럭시S6에 달려

2015 매일경제 논설위원의 담대한 예측

◆ 2015 신년기획 / 2015 매일경제 논설위원의 담대한 예측 ◆ 

수정구슬을 통해 미래를 들여다 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꺾을 수 없다. 우리는 2015년 새해를 맞으면서 묻고 싶은 것, 해답을 얻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성사될까 몹시 궁금하다. 베기 요라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예측”이라면서 “항상 틀리지만 또 도전한다”고 했다.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이 이 어려운 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10개 문항을 골랐는데 솔직히 “한국에 100억원 기부천사가 나타날까” 같은 훨씬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다. 올해 다보스포럼 제1의 주제가 소득불평등 문제이고, 작년 세계에서 1조원 이상 개인 기부를 한 사람이 2명(풋볼구단주 랠프 윌슨과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인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과제 중 뇌세포를 움직여 답을 구해볼 수 있는 문항으로 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예측불가한 것들이 항상 더 세다. 작년 한 해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유가 폭락, 중동 이슬람국가(IS) 출현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지만 어느 누구도 맞히지 못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 속이 상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경제학회에 가서 불평을 터뜨렸다. 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 로버트 실러의 야성적 충동 같은 비이성적 사건 출현에 세상은 요동친다. 그런 한계를 안고 우리는 10대 문제에 접근해 본다. 그리고 연말쯤 뭐가 맞고 틀렸는지 두렵지만 결산을 하게 될 것이다. 

1. 남북관계
남북정상 러시아서일시조우 가능성도 

정상회담, 성사 되면 대박이다. 그러나 확률은 50%가 안 될 것 같다. 북측 1인자가 “정상회담을 하자”고 신년사에서 밝힌 건 처음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일종의 거래다.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 때 거래 흥정은 막후에서 비밀 접촉으로 이뤄졌다. 김정은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좌할 수 있다면 한·미 군사훈련, 핵 문제, 5·24조치 해제 등 얻을 것은 다 얻어내고 국제사회에 자신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므로 크게 남는 장사다. 김정은은 아직 30대 초반 애송이로 그를 국제적 리더로 아무도 거들떠보고 있지 않다. 

미국 중국은 겉으론 환영할 것이다. 박 대통령 역시 정치적 흥행 카드로 김정은이 매력적일 수 있다. 군사훈련(2월 키리졸브, 3~4월 독수리, 8월 을지)은 규모를 좀 줄이거나 하면 맞출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독 묻은 사과다. 

박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회담으로 평가되느냐 하는 것이다. 비선 접촉하지 않는다는 원칙, 핵이나 인권 같은 문제는 통치철학과 관련 있다. 박(朴)이 원칙을 바꾼다면 내치에서 모순이 생긴다. 북은 변덕의 대명사다. 러시아 전승기념식 때(5월 9일)의 일시 조우를 회담으로 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 확률이 50%를 넘기기엔 조건과 장애물이 너무 많다. 

2. 미국 금리
美 하반기 인상에 무게 

미국이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반기까지 따져도 인상 가능성은 70% 이내로 보인다. 금리를 인상해도 한 차례 0.25%포인트 이내에 그칠 것이다. 

경기 회복으로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왔다고 볼 수 있지만 소비자물가를 보면 사정은 다르다. 지난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3%로 미국 중앙은행 목표치인 2% 이하로 안정돼 있다.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한 데다 달러화 강세로 수입물가도 낮아졌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들이 자금 유출로 곤란에 빠지게 되고 슈퍼달러는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결국 미국 FRB는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여건을 갖추기 어렵다.  

3. 국제유가
50달러 아래로 떨어질듯 

올해 국제유가에 대한 전문가들 전망은 한마디로 ‘예측불확실’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국제유가 시세를 보면 배럴당 WTI는 53.27달러, 브렌트유는 57.33달러로 이미 50달러대에 진입해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국제유가가 일시적이나마 50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 단언했다. 

본지도 이에 동의한다. 모건스탠리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최저 43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연평균으로는 50달러를 웃돌 것 같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내년 평균 유가를 WTI 기준 62달러로 예측했다. 우리의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두바이유 기준 평균 63달러로 내다봤다. 

4. 한은 금리
기준금리 1%대 쉽지 않아 

한국은행이 2%인 기준금리를 1%대로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한은이 금리를 단 한 차례만 더 인하해도 이 예측은 빗나가게 되지만 이미 사상 최저 수준에 이른 기준금리를 1%로 끌어내리는 결정은 극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국 경제가 당장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염려는 지나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금리를 내려야 하겠지만 선제적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크니 미리 항암제를 투여하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지금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은근히 압력을 넣고 있지만 이 총재는 버티는 상황이다.  

5. 한국 성장률
소비회복땐 3.8%도 기대 

매우 힘겹겠지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말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8%로 제시했다. 물론 이는 전망치라기보다 목표치라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3.8%는 대단히 야심 찬 목표치다. 기껏해야 3%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것이다. 가계빚 폭탄, 중국 성장 둔화 등 예견된 악재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거나 세월호 참사 같은 돌발 악재가 터진다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수치다. 

어떻게든 주택시장을 살려보려는 노력이 조금씩 효과를 내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미국과 같은 혁신 주도 성장 모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구조개혁에서 진전이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6. 중국 성장률
경제성장 둔화흐름 7%대는 지켜낼 것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도 성장률 7%는 간신히 지키리라 본다. 중국은 투자·수출 중심인 경제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 중인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부패척결 운동으로 소비가 위축돼 있다. 투자, 생산, 소비, 수출 등에서 약세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엔화와 원화 약세도 중국 경제에는 부담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5% 전후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7.2~7.3%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성장률 목표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7.0% 전후’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성장률 7% 달성 여부는 정부의 경기 부양 강도에 달려 있다. 중국 정부는 은행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 인하,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직접적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로 5년 만에 최저치였던 만큼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설 여지는 커졌다. 성장률이 6%대로 떨어졌을 때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성장률 7% 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7. 삼성전자
스마트폰 성공이 미래 발판 

답은 갤럭시S6 성패에 달렸다. 실적 호황을 견인해온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순항하겠지만 이로써 위기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실적 쇼크 주범인 IM부문(IT·모바일)이다. 재고를 털어내고, 구조조정을 단행해 일단 하락세는 멈췄지만 결국 삼성 운명은 스마트폰이 가르게 될 것이다. 

올해 초 출시될 갤럭시S6가 S5의 부진을 씻어내고 아이폰6에 버금가는 성공을 거둔다면 삼성은 바닥을 찍고 솟아오를 기회를 잡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또 한 번 충격파가 몰아칠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2조~3조원 실적을 버텨준다면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등 미래 성장사업들이 동력을 갖추는 데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 것이다. 

8. 연금·노동개혁
대타협 수준까지 힘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성공하되 노동 개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극화 해소라는 큰 목표 달성에는 실패할 것이다. 다만 전면 실패는 아니며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성과급으로 바꾸는 수준에서 개혁은 가능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 다수가 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대통령 의지도 매우 강해 공무원들 반발을 넘어설 것이다. 반면 노동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 자체에 노측과 좌파 세력이 극력 반대하고 있어 ‘대타협’이라고 부를 만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다. 노동 개혁은 노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좌파와 우파 등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게 문제다. 개혁 성과를 내더라도 바세나르나 하르츠 개혁 수준은 어려울 것 같다. 

9. 한일정상회담
韓·日 양보땐 가능성 커져 

베팅을 해보자면 올해 중 한·일 정상회담은 열릴 것 같다. 양국 입장에서나 동북아 및 미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분위기가 지난해와는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양국이 올해 수교 50년이라는 상징적 분기점을 맞는다는 점에서 한 발씩 양보하면서 손을 잡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한·일 간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자세가 선결 요건이지만 정상회담과 위안부 문제를 분리해 대응한다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 

엔저 영향도 있지만 수출에서 일본시장 비중이 5%대까지 떨어지는 등 한·일 간 경제 교류가 후퇴하는 것도 손 놓고만 있을 수 없다는 현실적 요인도 크다.  

10. 핀테크 산업
한국판 애플페이 난항 예상 

‘한국판 애플페이’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무르익었다. 하지만 애플페이, 페이팔, 알리페이 같은 기업이 올해에 탄생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규제도 많거니와 높은 진입장벽 속에서 보호받던 금융기업들 반발도 만만찮아서다. 

정부는 보안성 심의 최소화, 핀테크 기업 자본금 기준 완화,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 등 각종 당근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마음만 급하고 촘촘한 로드맵은 안 보여 규제장벽을 허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비대면 본인인증을 금지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법, 산업자본에 대해 은행 소유를 제한한 금산분리 등도 핀테크 혁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인데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려면 진통이 클 것이다.  

[김세형 주필 / 최경선 논설위원 / 윤경호 논설위원 / 장경덕 논설위원 / 심윤희 논설위원 / 김인수 논설위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