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부동산] 매매 수요 청약으로 쏠리고…싼 전세대출 받아 눌러앉기

◆ 전세난 긴급 진단 / 대책은 왜 약발 없나 ◆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돼 거래가 늘면 전세금도 안정될 것이다." 정부는 올해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전세에 머물고 있는 세입자들이 집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주택 거래 활성화와 전세금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 의도대로 9ㆍ1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 거래가 대폭 증가하고 강남 집값이 들썩였지만 전세금 상승세는 갈수록 가팔라지기만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9ㆍ1 대책 후 금리가 추가로 인하돼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속도도 더 빨라져서 전세매물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둬 봤자 이자가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월세로 계속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 대책 효과가 기존 주택시장보다 청약시장에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매매가격이 올랐다지만 강남 재건축, 목동 등 일부 오르는 지역만 올랐다"며 "반면 집 없는 사람들 수요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규 주택이 나오는 청약에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매전환 수요가 2~3년씩 대기기간이 있는 청약에 쏠리다 보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세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퍼주기식 전세금 대출 확대가 오히려 전세 과수요를 한몫 거들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원용 부동산연구소장은 "물건이 확실한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성격인 전세대출 이자가 훨씬 싸다"며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리로 전세금을 빌려줘 매매보다 전세로 눌러앉는 수요가 많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전셋집 공급대책 실패도 배경 중 하나다. 목돈 안 드는 전세, 행복주택, 준공공주택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낸다는 새로운 발상을 기본으로 만들어졌지만 대출 집행 실적이 미미해 사실상 폐지됐다. 행복주택은 아직까지 입주 실적이 거의 없고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하고 임대료 상승을 제한할 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준공공주택제도 역시 전국적으로 161가구 등록한 게 전부다. 

이러다 보니 야당에서는 또다시 강제로 전세와 월세 상승폭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월세가 바람직한 건지, 전세가 바람직한 건지 가치 평가 자체가 힘들다"며 "전ㆍ월세 전환율이나 전세금 상승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좀 더 강력한 매매 수요 진작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 이상한 주거복지포럼 부이사장은 "강남 지역은 집을 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저소득층은 바우처 등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별로 차별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 / 이승윤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84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