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약청정국` 흔들…상반기 적발 12% 급증
올해 상반기 검찰이 적발한 마약사범이 5000명을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유통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한국이 유지했던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검찰청 강력부(검사장 변찬우)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6월 적발한 마약사범은 5130명으로 지난해 4590명에 비해 11.8% 늘어났다.
검찰이 적발한 마약사범은 1999년 이래로 1만명 이상을 유지하다 2002년 대규모 단속을 하면서 2003년 7000명 선으로 감소했다. 그러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 유통이 늘어나며 2007년 이후 다시 마약 사범이 늘어 2010년부터 9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유엔은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면 '마약 청정국'으로 부르는데, 한국 인구를 5000만명이라고 가정하면 1만명이 기준이 된다. 지난해 검찰이 적발한 마약사범은 9742명으로 가까스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지 않았다.
검찰은 이처럼 마약사범이 늘어난 이유로 신종 마약이 인터넷과 SNS를 거쳐 밀수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터넷·SNS로 구입한 뒤 국제 우편이나 특송 화물로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은 지난해 28.64㎏이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16.5% 늘어난 것이다. 인터넷 마약 거래는 주로 외국 사이트나 인터넷 불법 암시장 '다크넷'에서 거래되고 결제도 디지털 가상화폐로 이뤄져 적발하기가 어렵다.
특히 이렇게 마약 거래가 쉬워지면서 청소년 마약사범도 늘었는데 올 상반기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79명에 이르렀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2년 38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 58명, 2014년 102명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조선족이 밀수입해 들여오는 마약이 늘어난 것도 마약사범이 증가한 원인으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조선족 필로폰 사범은 125명으로 2013년 63명에 비해 2배 늘었다. 심지어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조선족 마약사범은 109명에 이르러 매해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밀수입된 필로폰 42.1㎏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0.8㎏이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세웅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76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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