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사회/인구] 정부, 하반기 결혼·보육 등 종합대책 확정 ‘출산율 1.19명’ 묘수 나오나

◆ 기업 10敵 저출산 ◆ 

정부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저출산은 취업과 보육, 교육비 문제 등이 실타래처럼 뒤엉켜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화 정책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3차(2016~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작년 상반기(5월)와 하반기에 각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2013년 1.19명인 여성의 합계출산율을 2017년 1.4~1.5명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하는 ‘인구정책 3개년 계획’을 발표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벌어진 세월호 참사 이후 논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복지부는 다음달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제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한 뒤 올해 하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정책 시차가 20년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책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몇 년이 인구정책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대책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저출산 대책을 꼽으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집·돈이 없어 결혼을 늦추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들이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과 보육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인센티브 강화 △가족친화기업 확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확대 △청소년 한부모 양육·학업 병행 여건 강화 △중소기업 공동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박윤수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9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