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사회/경제] 성장률 0%대의 경고음…뿌리는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3700만명, 내년 정점 찍고 하락세

소비·생산·투자 동시에 침체…성장엔진 꺼진다

◆ 기업 10敵 저출산 ◆ 

‘생산인구가 20년 넘게 줄어들면서 소비 지표는 내리막길을 멈출 기미가 안 보인다. 인천과 울산 등 주요 공단 지역은 가동을 중단한 공장이 속출하면서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40여 년째 외국으로 나간 기업들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호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운 없는’ 20·30대는 디플레이션과 불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25년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60만명에서 1650만명으로 2.5배 늘었다. 

2015년에는 기초연금제도 운영에 연 10조2500억원이 들었지만 이젠 연 100조원이 필요하다. 물론 재원은 그나마 소득이 있는 20~50대가 납부한 세금으로 마련한다. 

건국 이래 노인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부담이 이 정도로 과중했던 적은 없었다.’ 

저출산이 몰고 올 디스토피아(dystopia), 2040년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미 일본 경제가 앞서 걷고 있는 길이기도 하다. 

포천지 선정 세계 100대 컨설턴트이자 경제 예측 전문기관 덴트연구소 창업자인 해리 덴트는 최근 자신의 저서 ‘2018 인구 절벽이 온다’에서 “한국은 인구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라며 “통화·재정 부양책으로는 향후 한국이 경험할 경기 하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애석하게도 한국 정부와 사회가 저출산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걱정했다. 

저출산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인구 감소는 생산·소비·투자를 동시에 위축시키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저출산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어렵고, 설령 찾더라도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3~2040)에 따르면 지난해 5042만명이었던 한국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까지 5109만명으로 서서히 감소한다. 지난해 3683만명이었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내년 3703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계속 줄어들어 2040년에는 2887만명까지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 역동성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5~49세의 핵심 노동력 비중 축소 탓에 2041~204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1.7%로 하락하고 2060년대에는 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출산 영향으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도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어렵다. 서울 화곡동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저출산은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분유 재고량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우유·빙과·제과업체의 국내 매출이 감소하는 등 영·유아 관련 업종은 저출산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았다. 

기업들은 고착화된 국내 인구 감소가 소비 감소와 노동력 위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해 “한국인은 47세에 소비 수준이 정점에 달하는데 이 연령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20년께 소비 둔화와 경제가 하강하는 인구 절벽에 도달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수요 부족으로 인해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도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인구 감소로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을 처분한다면 주식 시장에도 별로 좋을 게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가 재정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세입은 줄지만 고령층 증가로 인해 세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복지 혜택을 줄이지 않는다면 국가 재정이 위협받게 된다는 뜻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5.2%에서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2060년 14.7%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지난해 GDP 대비 25.4%였던 총지출 규모는 2060년 32.6%까지 늘어나게 된다. 

예산정책처는 2033년 이후 기존 세입·세출 구조를 유지하면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고 우려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육시설 확대 등으로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육아와 일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국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윤수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9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