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사회] 취업자수 2020년부터 감소…부양가족 부담에 저축도 `뚝`

고령화發 성장쇼크 5년후 본격화

KDI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사회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

고령화가 한국의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분석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기됐다. 고령화발 성장 충격이 5년 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동·자본·생산성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 역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경DB]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예상보다 더욱 강하고 광범위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령화 충격으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인구구조 고령화는 국가 경제의 부양 능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100명당 피부양인 수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2010년 37.3명에서 2060년 101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보고서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고령화에 따라 절대취업자 수가 2020년대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본증가율도 점차 둔화돼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60년대에는 성장률이 0.8%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이미 나타난 상태다. 고용률은 2020년 60.5%에서 2025년 60.1%, 2030년 58.5%로 점진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고령화 진전에 따른 피부양 인구 증가는 자본 축적에 악영향을 주면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KDI는 2011~2015년 34.5%에 달했던 한국의 총저축률이 2026~2030년에는 27.5%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축적 자본 증가율 또한 2020년대 2.7%, 2030년대 2%로 점차 위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2011~2020년 1.3%에서 2021~2030년 1.1%, 2031~2035년 0.7%로 급격히 줄어든다. 한국 경제의 총요소 생산성 또한 점진적인 하락세에 있다. 

KDI 보고서는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1%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은 현재 한국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그리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다"며 "한국보다 일찍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일본은 1990년대 장기 침체 때 생산성 증가세가 0% 수준으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고령화에 따른 소득 양극화 또한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고령 인구 소득불평등도는 다른 연령 계층보다 더 높다. 따라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소득 양극화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KDI는 사회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사회가 지나치게 경직적인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경제 비효율성이 커지고,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까닭에서다. KDI 보고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상품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력 격차, 부실한 사회안전망 등이 서로 얽혀 있는 현 상황은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많다"며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 목표는 고령화 자체를 완화시키기보다는 경제 성장 촉진과 소득분배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9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