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실버] 2030 "노인위한 세금증가 가장 우려"

고령화 쇼크…세대간 갈등도 이미 시작, 국책硏·민간기관 10곳 21일 고령화정책 세미나

4050은 "국민연금 고갈로 노후불안 걱정"…국민 20% "세금 안낼것" 조세저항 불보듯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막대한 규모의 국민 부담이 예견되는 가운데 고령화의 세대 갈등이 이미 시작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령화로 우려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20~30대의 상당수가 "세금 증가가 걱정된다"고 답한 반면, 40~50대는 "노후 불안이 걱정된다"는 답을 내놓았다.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국의 복지재정이 그리스·포르투갈 등 남유럽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의 높은 '조세저항'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특히 가족보다는 정부가 고령자들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국민의 5분의 1은 고령화사회를 위한 재원 마련에 "한 푼도 내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세대에 대한 부양 부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노인세대에 대한 부양 부담 책임 전체를 100%로 봤을 때 정부, 가족, 개인의 부담 비중을 적어달라는 항목에 국민들은 정부의 몫을 51.37%로 응답했다. 가족(23.54%), 개인(25.09%)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노인세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특히 생활전선에 뛰어든 30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보는 정부의 부담 비중은 57.56%로 연령대별로는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50대는 이 비중이 45.98%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령화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는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39.7%)이 꼽혔다.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세금 증가'가 26.9%로 뒤를 이었고, 복지혜택 축소(12.7%), 노동력 부족(12.1%) 순으로 조사됐다. 

흥미로운 부분은 똑같은 항목을 두고도 젊은층과 중장년층 간의 인식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려하는 부분으로 '세금 증가'를 꼽은 비중은 20대가 34.4%, 30대가 34.5%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40대는 21.4%, 50대 이상은 22.2%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노후 불안'을 꼽은 비중은 40대가 45%에 달한 반면 20대는 34.9%였다. '세대 간 갈등 증대'를 우려한다는 응답은 20대가 6.8%, 30대가 7.1%, 40대가 8.4%, 50대 이상이 9.7%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졌다.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1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0.1%가 "부담 의향이 없다"고 선택했다. 부담 의향이 없다고 답한 비중은 20대가 20.8%, 30대가 29.2%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40대는 19.5%, 50대 이상은 14.4%로 조사됐다. 

원종욱 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사회 전반에 팽배한 불신과 낮은 신뢰수준 탓에 조세저항이 높다는 측면에서 공공재정의 확장으로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국민부담률도 오르지 않는다면 한국의 복지지출과 부담구조는 상당한 불균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리는 고령화·저성장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된다.이 세미나는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8개 국책연구기관, 한국금융연구원 동국대학교 등 2개 민간기관,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이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한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최승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9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