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세계/경제] 계속 돈 푸는 中…은행 예대율 규제도 없애

중국이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위해 적용해오던 예대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이 자유롭게 대출에 나서 시중에 돈을 풀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 국무원은 24일 상무회의를 열어 현행 75% 이하로 묶인 예대율 규정을 없앤 '상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2분기에도 경기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나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 풀기 차원에서 예대율 규제 폐지라는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예대율이란 은행 예금 총액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예금 1000위안을 유치하면 이 중 최대 750위안만 대출에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이 20년 이상 고수해온 예대율 규제를 없애기로 한 것은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3월과 5월 잇달아 금리를 내리고 4월엔 지급준비율도 내렸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돈 가뭄을 호소하고 있다. 4·5월 소비와 수출 지표가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1분기 6년 만에 최저인 7%로 떨어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분기에도 호전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중신건투증권은 25일 예대율 규제 폐지와 관련해 "16개 은행이 예대율 80% 수준으로 대출을 늘린다고 할 때 6조6000억위안(약 1190조원)이 시중에 풀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미 기업의 경영활동이 과거에 비해 위축돼 있고, 대출액 제한 등 다른 은행건전성 규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한꺼번에 급증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중국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등이 올 들어 5월까지 발행한 채권 총액이 6조2000억위안(약 11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은행의 '5월 금융시장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는 작년 동기 대비 37.8% 급증한 것이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8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