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세계/경제]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막판 진통…IMF `법인세 인상` 태클

사진출처=MBN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채권단 중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 정부의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두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그리스가 지난 22일 제출한 협상안을 IMF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IMF는 그리스 경제개혁안이 법인세와 부자 증세 등 세금 인상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퇴자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줄이지 않고 현재 일하는 세대에게 부담을 더 지운 것도 문제 삼았다. IMF는 재정 삭감 없이 기업이나 부자를 대상으로만 증세하면 경제가 오히려 더 어려워져 그리스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IMF는 26%에서 29%로 올리기로 한 법인세율 인상은 28%까지만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스 채권단은 EU·ECB·IMF 3자로 구성돼 있어 IMF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단도 그리스와 협상안을 독자적으로 통과시키기 어렵다. 

반면 치프라스 총리는 IMF를 맹비난했다. 그리스 ANA-MPA통신에 따르면 치프라스 총리는 "(IMF가 그리스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금을 삭감하고 서민층에 대한 증세를 확대하는 것은 시리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지난 22일 EU 측 채권단은 그리스가 부유한 계층을 대상으로 연금을 삭감하거나 세수를 늘리는 구조개혁 강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는 게 아니냐는 긍정론이 제기된 바 있다. 

그리스가 현행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끝나고 IMF에 16억유로(1조9992억원)를 상환해야 하는 오는 30일 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스 구제금융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그리스 구제금융, 결국 합의 파행되나" "그리스 구제금융, 30일까지 합의점 찾을까" "그리스 구제금융,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8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