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총리 "中수출 늘면 한국경제 긍정적" 이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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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안화 평가절하로 중국의 수출이 늘면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경제에 호재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염려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수출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라며 "실제로 중국 수출 증가가 나타난다면 우리의 대중(對中) 수출이 중간재가 대부분인 만큼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국과 한국은 완제품 경쟁 관계가 많지 않고 한국이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이를 가공 수출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며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국내에서는 중국 경제 둔화를 우려하는 측면이 있었다. 성장세가 둔해지며 가공무역이 축소되면서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 여건이 다소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2013년에는 대중 수출증가율이 8.6%에 달했지만 2014년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0.4% 감소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1% 줄었다. 이에 따라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로 인해 중국 수출이나 경제 자체가 개선된다면 대중 수출이 늘면서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수출 회복에 따라 중간재를 공급하는 한국 업체들의 수출이 증가하는 긍정 요인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회복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시진핑 체제 들어서 분배를 강조하다가 경제 활력이 떨어지자 수출 등 성장으로 기조를 바꾸는 모양새"라며 "중국 제조업 경쟁력이 살아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과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 개도국 시장에서 경합도가 선진국 시장에서 경합도보다 더 크다"며 "아프리카나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 수출기업의 저가 공세가 이어지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 박윤수 기자 / 나현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수출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라며 "실제로 중국 수출 증가가 나타난다면 우리의 대중(對中) 수출이 중간재가 대부분인 만큼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국과 한국은 완제품 경쟁 관계가 많지 않고 한국이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이를 가공 수출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며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국내에서는 중국 경제 둔화를 우려하는 측면이 있었다. 성장세가 둔해지며 가공무역이 축소되면서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 여건이 다소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2013년에는 대중 수출증가율이 8.6%에 달했지만 2014년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0.4% 감소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1% 줄었다. 이에 따라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로 인해 중국 수출이나 경제 자체가 개선된다면 대중 수출이 늘면서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수출 회복에 따라 중간재를 공급하는 한국 업체들의 수출이 증가하는 긍정 요인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회복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시진핑 체제 들어서 분배를 강조하다가 경제 활력이 떨어지자 수출 등 성장으로 기조를 바꾸는 모양새"라며 "중국 제조업 경쟁력이 살아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과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 개도국 시장에서 경합도가 선진국 시장에서 경합도보다 더 크다"며 "아프리카나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 수출기업의 저가 공세가 이어지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 박윤수 기자 / 나현준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77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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